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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27 01:05

헌재 결정 배경엔 ‘가족제도’ 변화…‘국민 눈높이 입법’ 주문

글쓴이 : 임철주

헌법재판소가 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유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가족제도와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다. 상속을 받는 가족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초의 입법 목적은 인정했지만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모습이 바뀌었고 사회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그에 맞춰 달리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헌재가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나눠주게 한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입법을 국회 몫으로 돌린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며 “오늘날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일정 비율 이상 최소한의 상속을...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 경남 산청·함양 등 지리산 인근 4개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설치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2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과 경남 산청군은 지난해 12월과 6월,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지리산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심의를 신청했다. 전북 남원군과 경남 함양군은 케이블카 설치와 신청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이다.2012년 케이블카 구상 당시 이들 지자체는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들어 환경부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경제성과 공익성, 환경성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부결된 바 있다.지리산은 백두대간 핵심구역이자 국내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며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이 사는 야생의 공간으로도 불린다.지지부진하던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오색케이블카’ 때문이다. 지리...
조선 후기의 대표적 화가인 단원 김홍도(1745~?)가 그린 6폭 병풍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 17세기에 제작된 범종인 ‘남원 대복사 동종’이 각각 보물로 지정됐다.문화재청은 “김홍도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과 승려 장인들의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은 단원 김홍도가 1778년(정조 2년)에 ‘서원아집’(西園雅集)을 주제로 그린 작품이다. 서원아집은 북송시대 영종(英宗)의 사위(부마)인 왕선이 1087년경 수도 개봉에 있던 자신의 집 ‘서원’(西園)에서 소식·이공린·미불 등 당대 유명 문인들과 모여 즐긴 문예활동을 말한다. 이 서원아집은 이후 역사상 주요 인물과 관련된 일화를 그리는 고사인물도의 단골 주제로 자리잡았다.김홍도의 작품은 서원아집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