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보컬학원 정부의 필수·지역 의료 정책 등을 구체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문제는 특위 의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핵심 당사자인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특위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에 대해선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다루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날 제1차 특위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위는 중증·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 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부모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봤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은 197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5일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고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자녀, 배우자, 부모에 대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한 민법 ...피망슬롯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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