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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14 04:20
유튜브 조회수 ‘여권 스탠스’ 가미해 통합진보당 제소 기획한 법원행정처···“정치적 중립 위반”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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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심의관에게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제기 방안을 검토시킨 게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의 임 전 차장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2015년 6월 심의관에게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 문건 작성을 시킨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이 문건에는 2014년 12월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