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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9 21:41
이낙연, 광주서 출마한다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8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사진)가 4·10 총선 때 광주에서 출마한다.
새로운미래는 29일 이 대표가 3월3일 오전 10시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출마 지역구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광주 서을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을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양부남 당대표 법률특별보좌역과 김경만 의원(비례),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3인이 경선을 치른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출마와 관련해 그림은 오래전부터 그렸는데 마냥 늦출 수 없어 금명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광주에 출마하는 이유는 호남이 새로운미래의 핵심 승부처라고 보기 때문이다. 안철수 당시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은 2016년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38석을 얻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YTN 인터뷰에서 2016년 안철수씨의 국민의당이 바람을 일으킬 때는 3월 중순까지 지지율이 8%였다가 막판 2~3주 사이에 폭풍처럼 바람이 불었다며 그때는 호남에서 바람이 일어나서 수도권으로 북상했다면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먼저 양당 심판론이 불붙어서 그 여론이 광주로 남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은 이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전남 함평·영광에 출마한 것을 시작으로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전남도지사,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이 대표는 광주 출마 검토 배경에 대해 제 고향이고 호남의 중심이라고 설명해왔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문재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조우정 성악가를 인재로 영입했다. 지난 27일에는 조종묵 초대 소방청장과 김성용 방재문화진흥원장 등 소방·재난방재 분야 전문가를, 전날에는 직업재활 박사 이범식 영남이공대 교수와 이종호 사회복지사 등을 영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서로를 심판한다고 떠들지만 뒤에서는 똑같은 꼼수로 서로의 정략을 도와주고 있다며 야당은 불체포특권으로 방탄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방탄하는 방탄 사돈지간이라고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친문재인(친문)계 핵심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천에서 배제됐다.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근태(GT)계 기동민 의원도 공천에서 제외됐다. 이틀 전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탈락했다. 친문계, GT계, 86그룹, 당권 경쟁자 중 핵심들이 물갈이되며 공천 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성북을(기동민 의원), 인천 부평을(홍영표 의원), 경기 오산(안민석 의원), 경기 용인갑, 충북 청주서원(이장섭 의원), 충북 청주청원(변재일 의원)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용인갑에선 예비후보로 뛰고 있던 권인숙 의원(비례대표)과 이우일 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이 3인 경선을 치른다. 청주서원에선 이장섭 의원과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이 맞붙는다.
부평을은 전략경선을 진행하지만 후보군에 홍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영입인재 4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이동주 의원(비례대표)이 2인 경선을 치르게 됐다. 안 의원은 ‘경쟁력이 부족해 제외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홍 의원은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만 앙상하게 남았다며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홍 의원이 탈당해 설훈 의원 등이 세력화를 도모 중인 ‘민주연대’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북을에는 영입인재 10호 김남근 변호사가 단수공천됐다. 기 의원이 금품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기 의원은 공관위 회의에서 증거자료를 통해 결코 금품수수가 아님을 제대로 소명했다며 검찰의 조작에 부화뇌동하는 금품수수 프레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기 의원은 누구는 되고 기동민은 안 된다고 한다며 형평성과 공정성, 일관성 또한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과 비슷한 혐의를 받지만 경기 성남 중원에서 비이재명계(비명계) 윤영찬 의원과 경선을 치르는 친이재명계(친명계)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을 겨냥한 것이다.
친문계와 GT계 핵심 인사들이 공천에서 제외되며 당은 술렁였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낙연계를 다 죽이고, 자기 경쟁자(임 전 실장)를 죽이고 홍영표 등 당에서 자기 세력이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며 계파를 다 자르는 게 지도부가 할 일인가라고 했다. 당내에선 친문계 중진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상록갑)과 86그룹 주축인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의 공천 심사 결과에 주목한다.
친문계와 86그룹은 뭉치고 있다. 임 전 실장이 전날 서울 왕십리역에서 퇴근길 인사를 할 때 홍영표·송갑석·윤영찬 의원 등이 함께했다.
당 지도부는 친명계, 비명계 구분은 언론의 프레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친명계 중진 안민석·변재일 의원도 이날 공천 배제됐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이들은 친명계 핵심이 아니다.
공관위 재심위원회는 이날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이개호 정책위의장을 단수공천한 공관위 결정을 뒤집었다. 이 의장은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 이석형 전 함평군수와 3인 경선을 치르게 됐다. 광주 서구갑도 송갑석 의원·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2인 경선에서 박혜자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3인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바뀌었다. 공교롭게도두 의원 모두 비명계다.
진료 중 상해 공소 불가 관련환자 측 입증책임 전환부터의료계 사망에도 적용해야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사법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자·가족들이 입증책임 전환 없이 의료계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중증 환자나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일종의 ‘당근책’으로 이달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지난 27일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응급의료행위·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임의적으로 형이 감면된다.
환자·소비자단체는 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피해자·유족에게 있는 현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료 분쟁에 있어 절대적인 약자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중상해 발생 시에도 면책 대상인)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탄탄하게 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지켜보던 다른 환자·가족들도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던 아버지의 유족이라고 밝힌 A씨는 환자 중 소송을 길게 끌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정처분으로 끝나길 바라도 민사 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중요한 건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관계자들은 공청회가 끝난 후에도 폐기해야 마땅한 법 이익집단에 면책조항을 주는 나라가 어딨냐고 항의하며 고성을 질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특례 규정에서 사망이라는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면책이 빠져 있는데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진료인력은 적극적인 수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