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중과실 입증 쉽지 않아특별법 등 입법 필요할 수도2000년 의약분업 파업처럼인과성 확실해야 손배 가능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제때 수술이나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를 당한 환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의료 처치가 늦어져 사망하거나 병세가 악화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병원과 의사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들이 적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운영자나 의료진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문제도 환자 처지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기에는 제약이 많다. 향후 의료공백 사태가 확대돼 피해 사례가 대거 나타날 경우 별도의 특별법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원론적으로는 환자·보호자들은 병원 등...송파구포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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