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 3-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변화 없고,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으면 (판결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모두 참작했다. 피고인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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