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완화해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인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은 추진하되 핵심 조항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공정위도 이어가는 모양새다.공정위는 8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역동경제를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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