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잠정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실패한 것이다.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소득대체율 2%(포인트)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해야겠다는 의견에서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재정안정을 위해 43%까지만 올리자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출장 중에도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도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하고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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