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 대표 등 3명에 대해 법원에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재물손괴 관련 법리 및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들 30여 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박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이 붙인 스티커에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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