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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10 04:53
‘과오를 인정하라’…민심에 다가가려면[국정쇄신 시민컨설팅]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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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경향신문은 각계각층 시민 53명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쇄신 시민컨설팅보고서를 꾸렸다. 공란으로 남아 있는 국정쇄신의 내용을 민의에 기반해 채워넣는 작업이다.
다양한 정치 지향을 가진 이들이 ‘국정쇄신 컨설턴트’로서 제안을 내놨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총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돌아선 시민들’(15명), 대선과 총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회의적 시민들’(22명), 두 번 모두 여권에 표를 줬지만 ‘실망한 시민들’(11명),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를 택한 시민들(5명) 등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두고는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총선 뒤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53명 중 45명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총선·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이들 중 8명은 일부 또는 전체 국정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이들 중에서도 대통령의 소신이 국민의 소신과 자꾸 엇갈리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한다(이광순씨·51) 등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가 지지를 철회한 최병태씨(75)는 선거는 국민의 심판인데 반성과 사과는커녕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힘이 빠졌다고 말했다.
취임 2주년 가장 실망한 면으로는 이태원 참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대응 등을 꼽는 이들이 모든 그룹에서 두드러졌다. 시민들은 이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인 ‘공정과 법치’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지층에서도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40대 남성은 매우 엄정하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2기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 의제에서는 물가·부동산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25명·복수응답)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19명), 연금개혁(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대체로 민생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들이 중심에 놓였다. 총·대선에서 야권에 표를 던진 황병철씨(28)는 출생률 등 롱텀 정책을 추진하면 지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 눈에 비친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의 이미지는 독불장군 일방적 등 ‘불통’으로 모아졌다. 이에 따라 야당과의 협치를 확대하고 여당과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대국민 소통 방안을 두고는 언론브리핑 확대와 사전 조율 없는 열린 방식으로의 민생토론회 전환 등을 요구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할 경우 과오는 저질렀지만 그것을 인정한 최초의 대통령 본인의 결승점이 누군가에겐 좋은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준 대통령 등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진보 성향의 전모씨(34)는 5년 중 2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며 절반도 안 왔으니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멀리 보는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 제가 이번에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저도 10명 중 한 사람인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선거 결과 우리가 졌으니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총선 총책임자였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해석된다.
‘찐윤(진짜 친윤석열계)’으로 불리는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당직선거에 나오는 것을 누가 ‘나와라, 나가지 말라’ 말할 수 있겠나. 오로지 나가는 그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한 전 위원장의 출마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는 자신이 4·10 총선에서 공관위원을 맡았지만 참패한 것을 거론하며 제가 당을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조금 더 큰 정치적 기여를 하고 싶은 욕망을 접은 것, 이번에는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거기에 배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선 기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의원은 총선 패배 책임은 대통령실이 아닌 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라며 무조건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프레임을 짜는 것은 지극히 위험스럽다고 주장했다. 정권심판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정권심판론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었고, 여당은 정책으로, 성과와 정책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아쉽다며 그런(이 전 장관·황 전 수석) 문제를 소통을 하고 해소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여당의 능력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을, 그 역할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그렇지만 다 나아갈 때와 잠시 쉬어가는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도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 뒤에서 멈춰서 누군가를 돕고, 당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진작부터 내리고 결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지난 1일 이 의원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각각 당대표·원내대표를 목표로 연대한다는 이른바 ‘나·이(나경원·이철규)연대’에 대해 진짜 기분 나쁘다. 굉장히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용어가) 상당히 불쾌하다며 이것은 하나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만든 신조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불출마 과정에서 뒤에서는 출마를 권하고 공개적으로는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몇 분은 (원내대표를) 해야 된다고, 악역을 맡아달라고 제게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며 그런데 밖에 나가서 마치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 말씀하실 때는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정치 시작하지도 않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침묵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수회담의 성사 막후에 함성득 경기대 교수 등의 조율이 있었다는 보도가 비선 논란으로 번진 것에 대해서는 황당한 이야기라며 정국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소위 말해 전문가라고 자칭, 혹은 타칭하는데 (대통령이)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할 수 있지 그것이 꼭 그 사람이 특사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 정도로 착각하고, 그런 중요한 직책을 자기에게 위임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국민들이 속은 기분이 안 들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했지 않나.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닌가. 이게 제일 큰 변화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자분들이 내일 주제의 제한 없는 질문을 하실 것 아닌가. 이걸 받겠다는 자세 자체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남성 출입을 금지하는 ‘여성 전용’ 전시를 기획한 호주의 한 큐레이터가 남성 관람객도 받아들이라고 명령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원은 남성의 출입을 막는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전시 기획자는 문화와 공간을 향유할 기회가 여성들에게 더 부족했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BC와 호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즈메이니아주 호바트 모나 미술관은 지난 3월 차별금지법 위반 소송에 휘말렸다.
모나 박물관에서 열린 ‘레이디스 라운지’ 전시가 여성들의 입장만 허용한 점이 논란이 됐다. 이 공간은 호주의 오래된 선술집과 유사하게 꾸며져 있다. 녹색 벨벳 커튼과 파블로 피카소 등 유명 화가들의 실제 그림들로 꾸며진 라운지는 여성 손님을 모시는 집사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남성의 출입이 금지된다.
예술가 겸 큐레이터인 커샤 케이첼은 여성을 특정 공간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인 문화를 풍자하기 위해 이같은 전시를 기획했다. 1965년까지 고급 술집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당시 여성들은 출입이 사실상 금지돼 더 허름하고 비싼 ‘여성용 라운지’로 밀려나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박물관을 방문한 남성 관람객 제이슨 라우는 단지 성별을 이유로 남성들의 라운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케이첼은 남성 출입을 금지한 것은 차별이 맞다면서 그들이 이곳에서 경험하는 거절이 바로 예술 작품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는 최근에 한 선술집에 갔을 때도 여성 라운지에 앉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며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좋은 인테리어를 더 적게 경험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11일 남성 관람객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성이 아닌 사람에게도 입장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케이첼은 이같은 판결에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그는 재판부가 여성들이 경험해 온 사회적, 역사적 차별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지난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이 겪은 일을 고려하면 적어도 300년 동안은 더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케이첼은 또 차별금지법 제27조의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에서는 인종, 성별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외되거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 평등한 기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허용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해당 전시는 앞서 나온 법원 명령에 따라 일시 중단된 상태다. 케이첼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라운지 내에 있던 전시품들을 박물관 내 여성 화장실로 모두 옮겨 ‘여성 전용 전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