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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10 04:24
미, 이스라엘에 폭탄 이송 첫 중단…‘라파 공격 멈춰라’ 경고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했던 폭탄 수송을 잠정 중단했다.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지원국인 미국이 폭탄 수송을 중단한 데는 라파 공격을 멈추라는 경고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주에 2000파운드급 폭탄 1800개와 500파운드급 폭탄 1700개 등 총 3500개 폭탄 선적을 잠정 중단했다고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수개월간 미국의 반대에도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지상전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지난달부터 폭탄 이전 여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주 수송 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추후 수송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보내려던 무기 이송을 잠정 중단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를 우려한다면서도 전쟁이 시작된 이후 100차례 이상 이스라엘에 각종 무기를 보내왔다.
미 국무부는 선적이 임박했던 폭탄들과는 별개로 정밀유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스템을 탑재한 합동직격탄(JDAM)의 이스라엘 이전을 승인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정부는 2000파운드급 폭탄이 피란민 140만명 이상이 밀집한 라파에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2000파운드급 폭탄은 파괴력이 매우 강해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무기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이 폭탄을 여러 차례 사용해왔다. AP통신은 미군의 경우 이슬람국가(IS)와의 오랜 전쟁에서 2000파운드급 폭탄을 신중하게 사용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무분별하게 이 폭탄을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무기 이송 보류 결정이 이스라엘 정부에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는 일종의 경고 사격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라파 공격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앞서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5일 미국의 폭탄 이송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보류됐다고 보도했으나, 미 정부는 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해 왔다. 이후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탱크를 진격시키며 지상전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복수의 행정부 관리들이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데 대한 미 정부 관리들의 당혹감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코앞인데 여야가 앞다퉈 상정한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될 기미조차 없다.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와 중간관리시설 확보 시점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건 각자의 몫이지만 마지막까지 협상과 조정을 포기해선 안 된다. 여야가 자기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선택할 유인이 있지만, 각자 최선을 추구할수록 그 결과가 모두에게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어 그렇다.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 보여주듯 내 최선의 선택이 상대는 물론 나에게도 최악의 선택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러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여야는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세대가 싸놓은 ‘핵 똥’(사용후핵연료) 약 1만9000t이 쌓인 상황에서 고준위 방폐장 확보는 원자력의 온갖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감당할 당연한 책무다. 지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을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곳에 계속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 지금 여야가 사용할 수 있는 협상전략은 양보의 교환전략과 어젠다 확장전략이다. 전자는 각자의 이익을 바꿔 서로 만족시켜주는 전략이다. 가장 손쉬운 해법은 두 쟁점의 선택지를 맞교환하는 것이다. 즉, 저장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야당 안을, 목표 시점 명시 여부에 대해서는 여당 안을 채택함으로써 각자의 위신과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고준위특별법과 야당이 원하는 풍력발전특별법을 맞교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식의 한계는 명확하다. 합의는 쉬울지라도 각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느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예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무분별한 주고받기로 비효율적인 정책을 산출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승인하는 오류가 그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어젠다 확장전략이다. 이 전략은 더 많은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선택지를 늘려줌으로써 합의를 더 쉽게 한다.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포괄적인 에너지 협약을 전제로 현 법안에 합의하는 것이다. 모든 정파가 참여한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에너지 정책협약(2016)과 기후정책 프레임워크(2017)를 구축한 스웨덴 사례가 모범 사례다.
수평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모태는 협약이다. 이 협약이 맺어지면 에너지 정책이 여당 전유물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바뀐다고 갑자기 원전산업 생태계가 국제적 경쟁력을 잃는 일도 없고, 신재생에너지가 삭풍을 맞지도 않는다. 원자력발전량을 제한하기 위해 방폐장 용량을 제한할 필요도 없고 저장공간이 남았다고 발전량을 한껏 늘릴 수도 없다.
각 에너지 분야가 긴 시간 동안 완만한 진격과 후퇴를 반복하며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시기별로 최적점에 수렴될 것이다. 물론 ‘죄수의 딜레마’에 갇힌 현세대가 ‘화장실’ 건설에 실패해 역사의 ‘죄수’가 되는 일도 없다. 뒤로 100년, 앞으로 100년을 봐야 한다. 진영을 넘어.
민간투자사업 추진 무산과 소송 등으로 10년 넘게 우여곡절을 겪은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연내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는 유성구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에 건립되는 유성복합터미널의 기본설계를 지난달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기본설계가 끝남에 따라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내 터미널 건립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준공은 내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은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추진 과정을 겪어왔다. 2010년부터 세 차례 진행된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됐고, 2018년 네 번째 공모에서 어렵게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사업자 측이 자금조달 문제를 겪으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대전시는 결국 민자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택하기로 했지만,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이 지난해까지 이어지며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6월에야 대법원에서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건립 사업의 밑그림을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은 구암역 인근 1만5000㎡ 부지에 연면적 3500㎡ 규모로 건립된다. 터미널 기본설계에는 한옥의 처마 이미지가 활용됐다. 실내·외 공간 구성과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성, 차량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것이 기본설계의 특징이라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친환경 건축 요소도 반영됐다. 대전시는 모두 465억원을 투입한다. 하루 이용객은 5200명 정도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