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상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B·C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이 사건 쟁점은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D씨가 범죄사실을 폭로하며 남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D씨는 2006년 같은 중학교 친구들이었던 A·B·C씨와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2021년 3월 D씨는 “도대체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제 자신이 용서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이 꼭 해결되길 바란다”는 내용...
이종배·추경호·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기호순)은 8일 22대 총선 당선인들 앞에서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각오와 비전을 밝혔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세 후보는 당정관계에 대해서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후보 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 9일 투표권을 행사할 당선인들이 참석해 발표를 들었다. 후보들은 3분씩 정견을 발표하고 공통질문 5개를 돌아가며 답했다. 송 의원은 투표권이 없는 기자들에게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하기도 했다.4선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이번 원내대표는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며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치밀한 대야 협상 경험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중도확장성을 갖고 있다”며 “충청권 최다선 의원으로서 계파와 지역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했다.3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원내대표는 잘해도 본전이라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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