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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9 23:29
인스타 팔로워 “반도체 업황 개선? 오래 안 간다” 설비투자 보조금 언급한 최태원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인스타 팔로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사진)이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하고 얼마나 더 잘 갈 거냐 하는 것은 업계에 남아 있는 숙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업황이) 작년에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다. 이런 롤러코스터 현상은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국에서 경쟁적으로 반도체 설비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추세와 관련해 최 회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설비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이 장사가 잘되거나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흐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 회장은 솔직히 보조금이 많은 것은 시스템이 안 돼 있거나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했다.
배터리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후변화 등이 퇴조하고,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 트렌드도 오래가지 않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일어나 배터리와 소재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전기차를 영원히 안 하고 없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선 선거를 하다 보면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증폭된 메시지를 누군가는 내는데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협력 관계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중요한 고객이고, 중요한 판매처이자 협력처다.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합리적인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총선에 대해선 원래도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여태까지 했던 방법론으로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없었다며 새 방법론을 조금 더 시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돼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병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수용해달라고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생존 병사 A씨와 B씨가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취지로 공개 편지를 작성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편지에서 채 상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그러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곧바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는 입장을 내고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A씨와 B씨는 편지에서 2023년 7월19일 아침 우리는 호우피해 실종자를 찾으라는 지시에 따라 하천에 들어갔다며 늘 그랬듯 함께 고생하고 다 같이 부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채 상병은 함께 돌아오지 못했다고 썼다. 이어 그날 여러 전우는 무방비 상태로 급류에 휩쓸렸고 저마다 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허우적대다 정신을 차렸을 무렵 사라져가는 채 상병이 보였다며 살려달라던 전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미안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들은 그날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으니 채 상병과 부모님의 억울함과 원통함은 나라에서 잘 해결해줄 것이라 믿었다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채 상병의 죽음을 잊지 않고 제대로 기억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썼다. 이어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던 사단장과 여단장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지켰다면서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선처는 사단장이 받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을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표현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뉴스로 접했다면서 저희마저 채 상병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9개월이 지났다며 이만큼 기다렸으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A씨와 B씨는 피해 복구를 하러 간 우리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려울 만큼 급류가 치던 하천에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가게 한 사람, 둑을 내려가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 다니면서 실종자를 찾으라는 어이없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우리에게, 해병대를 믿고 아들을 맡긴 채 상병 부모님께 진실을 알려주는 것은 나라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아래는 공개 편지 전문. 유족 의사에 따라 고 채 상병 이름은 비공개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금융 관련 세금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배당소득과 투자수익에 대한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커졌다. 자산이 낮은 가구의 경우 투자 손실 등 금융투자 수익은 없거나 낮은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재정포럼 4월호를 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내 금융 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과거 투자 및 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50년간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재 예고된대로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했다. 상장주식 5000만원의 소득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양도소득세는 총금융자산이 25억원이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해 25%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정했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함께 전제했다.
연구진이 자산 10분위별로 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금투세를 부과하면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자산 5분위인 가구의 세 부담은 연평균 7만2000원으로 평균 금융 총소득(33만원) 대비 최종 세율은 21.7%로 집계됐다. 이는 자산 상위 10%인 10분위(43.5%), 자산 하위 10%인 1분위(184%) 등 다른 분위 가구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것이다.
연구진은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최종 세율은 4분위(5.3%)나 5분위(11.0%)가 1분위(31.9%)와 10분위(43.4%) 등보다 낮았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금투세를 비교하면 자산이 낮은 가구는 양도세 세 부담이 더 낮았다. 1분위의 경우 금투세 최종 세율은 184%, 양도세는 31.9%였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대주주 등으로 한정돼 부과 범위가 더 적은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자산이 많은 가구는 세금의 종류와 관계 없이 세 부담 수준이 비슷했다.
연구진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정부가 보유세를 0.2%포인트 높이고 양도세를 1%포인트 낮추면, 전반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양도세 인하로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유세 인상이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더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다만 주택가격 변동성이 심한 경우 이같은 세제 변화는 중간 자산가구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시킨다면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면 중산층(5~8분위 기준)의 경우 매매 결정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