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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9 18:35
[인터뷰] 박찬대 “협치, 지향할 가치이나 그 때문에 무능해선 안 돼”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여당과의 협치에 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해 지향해야 할 가치임은 분명하다면서도 협치의 이름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무능한 건 안된다고 밝혔다. 협치를 해야 하지만 협치라는 명분 때문에 윤석열 정부 견제 역할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22대 국회에서 171석 거대야당의 원내 사령탑 역할을 할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개혁과 진보를 위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합의대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고 국민이 그 분노를 표출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치인이 주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사들의 위법이나 불법행위가 이뤄진다면 따박따박 탄핵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물어볼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대표와 이견이 있을 때 쓴소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많이 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2대 국회 민주당 첫 원내사령탑이 된 소감은.
당선돼서 기쁜 마음보다 앞으로 해야 할 역할, 총선 민심을 잘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무게감이 더 크다.
-협치에 관한 생각이 궁금하다.
협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지향해야 할 가치임은 분명하다. 다만 협치의 이름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무능한 건 안 된다는 거다. 협치의 이름으로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협치는 미명일 뿐이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가능할까.
개헌도, 선거법 개정도 개혁과 진보를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가능하면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 임기 단축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합의되는 대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임기 단축을 촉구할 생각은 없나.
과거부터 (대통령) 임기 단축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현재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검사 탄핵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21대 국회에서 3건의 검사 탄핵안이 발의돼 국회 의결을 통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초유의 사태라고 한다. 검사들의 위법이나 불법행위가 이뤄진다면 따박따박 탄핵을 해서 헌재의 판단을 물어보는 게 필요한 때가 왔다는 생각이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탄핵 명령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야4당을 합쳐 170석이었다. 200석이 되려면 30명의 의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의 명령으로 이뤄졌지 않나. 국민이 대통령에게 맡긴 권한을 내놓으라고 하는 시점은 대통령 하기 나름이고, 국민이 그 분노를 표출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치인이 결코 주도하는 게 아니다.
-채 상병 특검으로 대통령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할까.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않겠나.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도 재추진될까.
언론개혁은 언론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과 언론이 잘못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과 언론중재법 이 두 법안이 균형을 좀 이뤄야 하지 않겠나 싶다. (당론 추진은) 원내대표의 의지는 아니고 당원들의 의지를 모아봐야 한다.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 중심이라고 했다. 완전한 분리를 뜻하나.
국정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면 완전히 분리하는 게 맞다.
-검사장 직선제도 검토 가능한가.
그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지도 않은 외청으로써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고,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처분적 법률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제일 좋은 방안은 13조원으로 산출되고 있는 예산확보를 위한 협상에 들어가는 거다. 문제는 행정부에서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거다. 야당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다. 그러니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 수 있다면 검토해보자는 의미다. 정리하면 할 수 있다면 추경으로 합의해서 하고, 아니면 입법기관으로서 (처분적 법률) 검토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추진 가능성이 있을까.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조국혁신당과 맞물려 많이들 물어보는데 조국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저와도 몇 번 소통했지만 그런 얘기는 없었다.
-차기 원내대표·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투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달라는 목소리가 여태까지는 무시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무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전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시점까지는 온 것 같다.
-당론을 어기면 의원 징계도 가능할까.
사례마다 다를 것 같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가자고 최종 결정은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한다. 충분한 수의 과정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했다면 당인으로서 따라주기를 당부하는 거다. 그 당부를 안 따른다면 정도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지 않을까.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와 생각이 다를 때 쓴소리도 할 수 있나.
이미 많이 했다. 이 대표의 강점은 충분히 듣는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의견을 듣다 보니 가끔 어려운 질문을 한다. 농담으로 ‘어려운 건 묻지 마시라’고 그랬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확보와 더불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의석수대로 배분하고 상임위원장은 선출하게 돼 있다. 독식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 하에 협상에 나섰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국회법을 따라가자는 거다.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원치 않게 독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화영 술판 회유 협박 사건조작’ 의혹 특검도 당론 추진이 가능할까.
공수처가 움직이지 않고 검찰이 자체 정화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채 상병 특검이나 이태원참사특별법과 달리 ‘당 대표 지키기’로 비칠 우려도 있는데.
그런 정무적 판단도 해야 한다. 하지만 검사들의 범죄행위는 드러날 때마다 따박따박 탄핵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다. 검사들도 수사하면서 범죄행위 드러날 때마다 하나하나 기소하지 않나. 김혜경 여사도 밥값 7만8000원 가지고 따박따박 과도하게 기소했지 않나. 인스타 팔로우 구매 여기선 왜 점잔을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