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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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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존 줄이자’…배터리·전기차 공급망 자립에 9조7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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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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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와 함께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 발표’의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미 정부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한해서는 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 2년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그간 정부와 업계에서는 흑연의 경우 단기간에 공급망을 대체하기 어려워 세액공제를 받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차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의 중국산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까지 9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다. 국내 업계는 2년 안에 ‘탈중국’ 공급망 다양화에 성공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및 안정적인 관리는 한국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부는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인프라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도 적극 도울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와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을 대체할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 완성차 업계에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점도 풀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세액공제 요건을 따지면서 핵심광물 비중을 산정할 때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계가 신경쓰는 부분이다.
한편 안 장관은 지난 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금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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