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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9 05:26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위장 프리랜서’ 설움 씻을까···MBC서 방송작가 단체교섭 ‘첫발’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4  
인스타 팔로워 구매 프리랜서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방송작가들이 지역MBC들과 처음으로 방송사 상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불공정 계약, 저임금 등 대표적인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던 방송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첫발이 될지 주목된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방송작가유니온(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은 3일 춘천MBC를 시작으로 지역 MBC 12여 곳과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MBC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교섭대표단체로 있는 서울 본사를 제외하면 각 지역에 16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아직 교섭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다른 계열사들을 대상으로도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방송작가들이 대형 방송사를 상대로 교섭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2022년 7월 법원이 ‘방송작가들은 MBC가 고용한 근로자’라고 판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MBC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방송사의 지시·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방송계에서는 방송작가들과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위장 프리랜서’란 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한다.
방송작가유니온이 지난해 11월 프리랜서 방송작가 3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방송작가 고용구조와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보면, 방송작가들은 월 평균 251만5000원을 벌고 있다. 하지만 결방 등으로 보수를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해 월 평균 133만5000원의 소득 감소를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쓴다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응답은 26.8%에 그쳤다. ‘자체 계약서’가 53.1%로 가장 많았다. 아예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계약서 미작성’도 20.1%에 달했다.
염정열 방송작가지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해마다 물가는 인상되지만 방송작가들의 원고료는 많게는 십여 년째, 적게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올해 파리올림픽 등 긴급 편성이 예상되는데 방송작가들은 결방으로 인한 원고료 미지급으로 ‘유노동 무임금’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고, 방송사마다 천차만별인 계약서는 작가를 보호할 최소한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교섭에서 원고료 10.3% 인상, 결방료 지급 기준 제정. MBC 프리랜서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염 지부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방송작가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며 방송 제작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 없이 이뤄지는 방송콘텐츠 제작은 이율배반적 행태인 만큼, MBC 각 계열사가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설이 나올 때부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우려가 이어졌다. 민심 청취 기능의 실효성은 적고 검찰 등 사정기관 통제 기능이 주가 되기 쉽다는 게 골자였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기어이 민정수석실을 되살렸고, 검사 출신을 수장에 앉혔다. 민심을 청취하겠다면서 이렇게 여론과 엇나가도 되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힘들다. 누차 지적했듯, 문제는 민심 청취 조직이 있고 없고보다 민심을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독선적 태도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라는 민심,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하라는 민심을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야 알 수 있나.
윤 대통령은 2년 전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꾸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그걸 전제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인사검증 기능을 이관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했다. 앞서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정책실장 자리를 없앴다가 지난해 말 새로 만들었다. 국가조직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근시안적으로 떼었다 붙였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힌 것도 문제다. 윤 대통령은 정보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법률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률가가 꼭 검사 출신일 필요는 없다. 엘리트 검사로 대검 차장·법무부 차관까지 지낸 뒤 변호사 생활 몇년 한 게 전부인 김 수석이 민심 청취와 관련해 어떤 특장점이 있나. 더구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건을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법무부 갈등설을 두고 검찰이 조직 생존을 위해 현 정권과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터다. 여러 정황상 현 정부 권력 기반인 검찰 통제를 강화하려고 민정수석실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전횡이 박근혜 정권 몰락을 가속화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천년 역사를 간직한 무등산 춘설차 밭과 의재 허백련이 활동했던 춘설헌 일원이 야간 관광 공간으로 복원된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무등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인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연출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혀.
남부권 광역관광사업은 영호남 남부권(남서?남중?남동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국정 과제다. 오는 2027년까지 280억원이 투입된다.
핵심은 무등산 의재 문화유적지와 춘설차 밭에 대한 복원·정비다. 무등산 춘설차 밭과 의재 허백련이 활동했던 춘설헌 일원에 ‘차와 감각의 회복’, ‘한국적 자연 미학’, ‘예술가의 숲’ 등 3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예술과 접목한 야간관광 공간으로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건축 방향은 무등산 국립공원 환경과 배치되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할 예정이다. 인근 증심사 및 의재미술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잊혀가는 춘설차의 역사를 복원하고 허백련 선생의 예술·인문학적 자원을 결합하면 무등산이 남부권 대표 관광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며 무등산을 중심으로 광주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