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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9 01:58
지금이 골든타임인데…국민연금개혁 또 공회전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2  
[주간경향]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이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이 택한 ‘더 내고 더 받는(소득보장 강화)’안을 두고 여야가 공회전을 벌이고 있다. 21대 국회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17년 만에 불붙은 개혁 논의가 또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는 시민들이 토론을 벌이고 설문조사로 의견 변화를 살펴보는 숙의 토론을 통해 시민이 처음 참여했다. 또 논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내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안에 대해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취임 초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을 차기 국회로 넘기자고 말했다. 이후 국정과제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정부가 되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민사회 단체 간 의견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학자들이 모인 단체인 연금연구회는 지난 5월 2일 입장문을 내고 그냥 현 제도를 유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개혁안이 연금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금행동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이 없다면 (올해) 다섯 살인 202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는 208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탈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에 두면 (이들을 부양해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맞섰다.
■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선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은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 강화안(1안)을 택했다. 위원회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재정안정 강화안(2안)을 놓고 3개월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을 거쳤다.
그 결과 시민대표단이 최종설문을 통해 1안(56.0%)을 꼽아, 공론화위는 다수안인 1안을 국회 특위에 지난 4월 30일 보고했다. 두 가지 안 모두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어느 안을 택하든 보험료율은 오르고 보험료를 내는 기간도 5년 연장된다.
기금 소진 예상 연도는 1안이 2061년 2안이 2062년으로 추산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기금 없이 보험료로만 지급하려면, 기금 고갈 이후 미래세대는 월 소득의 35%가량을 보험료로 낼 것으로 추산됐다. 현 수준의 연금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려면 이전 세대가 9%만 내던 보험료를 4배가량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뜻한다. 또 재정수지 부문에서도 향후 70년간 1안은 누적 적자를 702조원 늘리고, 2안은 1970조원가량 줄일 수 있을 만큼 격차가 컸다.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택했다. 학습과 토론을 거치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줄고 소득보장 강화안으로 기울었다. 향후 인구 구성과 재정 추계 등을 토대로 적절한 개혁을 하면 연기금의 건전성을 관리해갈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예측한 것이다. 소득보장 측을 대변하는 전문가 집단은 토론회에서 연금에 국고를 지원해 국가가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고령화에 대응한다면 기금이 소진되거나 심하게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에 대해선 제도를 유지하자는 답변도 시민대표단의 52.3%로 절반을 넘었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도입된 만큼 노인 빈곤 문제 등을 고려해 2개 연금이 각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가 국회로 넘어간 뒤 국회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마흔 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약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10세 이하 국민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세대 간 보험료율’, ‘수지균형 보험료율’ 등의 정보를 시민대표단 자료집에 넣었다가 삭제한 후 다시 배포한 것 등 공론화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의 지적은 이번 안 이후 추가 연금개혁이 없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일리가 없진 않다. 다만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채택한 안을 반대할 것이라면, 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재정안정을 강화하는 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 애초에 해당 안으로 추진했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논란에 윤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사실상 국회도 전문가들의 논의 뒤에서 뒷짐을 지고 있었다. 애초 개혁안조차 내놓지 않은 당정이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결정한 선택지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공론화 결과는 시민들의 정책 권고 사항으로 그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 특위는 더 나은 대안 모색을 위해 시민단이 뽑은 안을 택해 추후 개혁안을 마련하거나, 소득보장안에 재정안정 방안을 보완한 절충안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다만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야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다. 재정안정 측을 대변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회는 시민들의 숙의 안을 존중하되 입법기구인 만큼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사실 확인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오 위원장은 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 여력과 연금에 쓰는 것에 대한 적절성, 소득대체율 인상이 노인 빈곤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며 재정 수지 분석에서도 (소득보장 측이 주장한 대로) 1990년대생이 보험료를 내는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개혁안 제시 못 한 당정, 시민 숙의는 무시
1988년 첫발을 뗀 국민연금은 두 차례 개혁을 거쳤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개시연령을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1차 개혁을 했다.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2047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오자 노무현 정부는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장기적으로 40%까지 낮추기로 했다. 모두 기금 고갈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현 추세로라면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의 2배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해 기금 고갈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들어온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하는 만큼 기금이 소진되는 건 시간문제다.
기금이 바닥나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국가가 있는 한 발생하지 않지만,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은 고민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부과식과 적립식이 섞인 ‘부분 적립식’으로 운용된다. 급여 일부분은 적립하고 일부분은 연금 급여로 지출한다. 이로 인해 근로 세대가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 구조가 만들어진다. 연금개혁은 지금부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루고 노인인구 폭증기에 개인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공론화에 이르기까지 2년 가량 걸렸는데, 이번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연금개혁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또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50조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우려도 나왔다. 연금개혁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만큼 단일 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최소한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소폭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3차 개혁이 이뤄진다면 26년 만에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된다. 21대 국회는 올해 5월 29일에 문을 닫는다.
정재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는 17년간 반복된 이분법적 논의 구조는 세대 간 갈등과 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워 연금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 합의 가능한 접점을 찾아 미흡한 개혁이라도 일단 시작하고 추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다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런 갈등 구조가 반복될수록 타 국가보다 연금 보험료를 절반 수준만 내는 사업주가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된다며 일본은 연금개혁 추진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법이 있어 여야 간 정쟁이 생겨도 계속 개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 타협이 가능한 부분부터 찾아 연금 정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독일의 보험료율은 18.6%, 스웨덴 22.3%, 일본 18.3%, OECD 평균 18.2%다.
■ 이분법 논의 연금 불신·세대 간 갈등 키워
국회와 시민단체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사이 20·30세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제3의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제시돼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국민연금을 구연금·신연금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신설안을 바탕으로 개혁 논의를 하자고 나섰다.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5월 1일 국회 회견을 통해 연금 구조개혁은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선 안 된다는 상식과 공정의 문제라며 재정안정안이든, 소득보장안이든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 건전성을 일시적으로 확보할 수는 있지만, 향후 목표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 위해선 언젠가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KDI가 제안한 ‘신 연금’ 분리 신설안을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당선인 등이 주축이 된 개혁신당도 이런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다. KDI는 지난 2월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성세대의 ‘구연금’과 그렇지 않은 미래세대를 위한 ‘신연금’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신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을 투입해 미적립 충당금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개혁안을 따르면 구연금 재정 부족분의 현재가치는 올해 기준 609조원 내외로 추정돼 이를 메울 정책이 마땅히 없다. 또 신연금을 받는 세대의 연금액이 매우 낮아질 수 있어 연금 학자들도 반대하고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지 1436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구하라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62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 중 구하라법을 비롯한 20여개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지난 2023년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021년 6월 정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며 이에 담당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이를 보완할 「민법 개정안」을 성안하였고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고 썼다. 그는 많은 관심과 노력 끝에 국민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내는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법안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1일이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다라면서도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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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니까 싸게 들여오자
· 과일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하면 사과 가격은 88.2%, 배는 87.8% 올랐어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입니다.
· 농산물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농산물 물가(20.5%)는 2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애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가격이 치솟다 보니 사과 같은 비싼 농산물을 수입하자는 여론이 들썩였습니다. 정부가 일시적 사과 수입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돌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간담회를 열고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월12일 다시 사과 수입을 언급했습니다. 작황이 좋지 않아도 농가에 재정이 투입되고, 작황이 좋아 농산물 가격이 급락해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불편한 진실인데, 농산물 고물가는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수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1. 국산 사과밖에 없는 이유
왜 수입 사과는 없을까요? 일반 작물과 달리 생과일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어요. 현행 식물방역법, 국제식물보호협약(IPCC)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충분히 위험을 분석한 뒤 수입을 결정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나서도 철저한 검역을 거칩니다. 수입국의 자연 생태계와 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한국에 수입이 허용된 생과일은 감, 포도, 키위, 자몽, 레몬, 두리안, 체리, 석류, 멜론, 파인애플 등 31개국 76개 품목에 불과합니다. 사과, 배, 복숭아, 수박 등은 국산으로만 먹을 수 있어요.
한국의 과일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총 8단계입니다. 농축산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한 과일을 수입하기까지는 평균 8.1년이 걸렸다고 해요. 사과의 경우 11개국과 검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아직 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없습니다. 그나마 수입 문턱에 가까운 나라는 일본으로, 1992년 위험분석을 신청한 이후 현재 5단계까지 왔어요.
검열을 일시적으로 풀어서라도 사과를 수입해 사괏값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농축산부는 단호히 선을 그었어요. 자칫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험 병해충이 유입돼 사과 생산량이 감소하면 오히려 사과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봤어요. 또 한국에서 수출하는 다른 작물로까지 병해충이 번져 수출길도 막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2. 수입은 만능일까
사과 직접 수입을 못했을 뿐, 정부는 그간 ‘수입’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먼저, 사괏값이 오르자 대체재인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을 대량 들여왔어요. 할당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이용해 수입량을 늘리고 관세를 낮춰 싸게 많은 과일을 시장에 풀었죠. 사과, 배 등 비싼 국산 과일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일 외 작물도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 싸게 들여왔습니다. 대파는 올 1월부터 수천 톤을 무관세로 들여왔고, 4월에도 이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농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번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양파, 마늘, 감자 등에 대해 ‘수입 일변도’의 농업 정책을 펼쳐왔다고 지적합니다.
공격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했지만 가격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낮은 관세로 들여온 오렌지와 바나나 등 수입 과일의 가격도 오름세를 탔어요.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고물가에 대응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며 당장 눈 앞의 숫자만 보는 근시안적인 물가정책은 악순환을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분별한 수입은 오히려 국내 재배 농가를 위축시켜 다음 해와 그 다음 해 국산 작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쇄작용을 만든다는 거예요.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수록 가격이 오르니 더욱 수입 물량에 의존하게 되고요.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건 수입 작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가격이 폭등했었죠. 최근엔 브라질에 악천후가 닥쳐 커피 원두 가격이 훌쩍 올랐다고 해요. 서아프리카에서는 폭우와 폭염이 이어져 코코아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수입 작물 가격은 현지 작황과 더불어 국제 정세, 물류비, 환율 등 국내 작물보다 더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아요.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는 수입 작물 가격을 낮추는 데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3. 사과 올려, 사과 내려, 다시 사과 올려
다시 국산 사과로 초점을 옮겨 볼까요. 사과 가격이 오른 이유는 공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봄철 기온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바람에 사과나무가 꽃이 핀 상태에서 냉해를 입었어요. 이 때문에 열매가 덜 열린 데다 열린 것마저 모양이 예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긴 장마와 폭염이 겹쳤고, 수확 시기엔 탄저병까지 돌았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 56만6000톤에서 30% 감소한 39만4000톤이었습니다. 감귤, 복숭아, 포도, 배, 단감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릅니다. 재배작물을 선택하고, 씨를 뿌리고, 키우고,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짧게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사과와 같이 다년생 식물에서 키우는 작물은 나무를 심고 수확하는 데까지 4~5년이 걸리기도 하지요. 수요가 많다고 곧바로 공급을 늘릴 수 없고, 장기간 보관도 쉽지 않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은 고질적 문제입니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시세를 살펴보고 이듬해 심을 작물을 결정합니다. 가격 외에는 수급을 예측할 만한 별다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라고 해요. 올해 다른 농부들이 무엇을 얼마나 심을지 서로 알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작년에 쌌던 작물보다 비쌌던 작물에 공급이 몰립니다. 공급이 몰리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결과적으로 2~3년을 주기로 한 작물 가격이 폭락과 폭등을 반복합니다.
여기에 기후위기까지 심화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싸면 수입한다’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공급과 유통 모든 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예측,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 민생, 농민은 빼고
지금의 농산물 가격 논의와 처방에서 농민을 고려한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손제민 논설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농산물 물가 폭등은 주로 도시의 소비자 관점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농사가 망해서 과일 단가가 올랐는데, 수입 농산물이 대거 들어와 작물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흉년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농민들이 농산물 수입 움직임에 물가만 있고 농민은 없나라며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3월1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수입정책이) 농산물가격 급등을 명분으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무너뜨려 식량 생산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일 수입 확대는 결국 수입업자의 이익만 챙겨줄 것으로 전망했어요.
황규관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대파 875원은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많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었죠. 3000~5000원의 대파를 고민하며 집어 들던 소비자도 있었지만, 최소 1500원을 들여 대파를 키우고 있던 농민도 있었습니다.
2. 불확실성을 마주하는 자세
이상기후의 시대입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은 점점 심해질 예정이에요.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농산물 고물가 사태는 이달 들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품목을 바꿔가며 고물가 현상은 또 찾아올 것이다.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른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이 일상화할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기후위기에 따른 극단적 기후현상이 식품가격 안정성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산,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농산물 재배에서 ‘기후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상수가 돼가고 있어요. 수입산 농산물에 의존하는 것이 점점 더 진정한 대책이 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전염병, 전쟁,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식료품 시장에서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서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문을 걸어 잠그는 일도 흔해졌어요.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인도는 지난해 7월에는 쌀을, 이어 12월에는 양파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이 폭등하자 팜유 수출을, 이집트가 밀과 콩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인 식량위기와 농산물 가격 파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서로 다른 두 학자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식량 생산량은 3~7% 줄어든다며 기후 변화와 식량 위기 문제를 함께 다룰 것을 주문합니다. 동시에 식량 공급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식량을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국의 수를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반면 윤병선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십 년 전부터 국내에서 농업생산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곡물을 해외에서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익은 식량안보론은 경계해야 한다며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해왔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경제학자 케인스는 ‘농업이나 전통을 자급해내지 못하는 나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한국에 유효한 말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3. 도시와 농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황규관 시인은 앞서 소개한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시의 소비자는 점점 농촌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경험은 물론, 흙이 묻은 농산물을 사는 경험과도 멀어지고 있어요. 깨끗이 씻긴 손질 대파, 밀키트 속 썰린 대파, 식당의 음식 위에 얹힌 고명 대파와 더 가까워지며 농촌과 농부의 사정과 더욱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농촌은 작아지고, 더 나이 들고 있습니다.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의 재배 면적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이는 곧 우리 농산물의 생산 기반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질과 양, 가격에 농촌의 사정이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현철 신부는 매일 밥상에 오르는 밥과 국과 김치를 바라보며 농사가 없다면 우리가 으레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일상의 먹을거리도 없다는 점을 떠올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농민은 약 217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약 4400만명)의 5% 정도를 차지합니다. 20명 중 1명은 농민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도 농민은 실종됐습니다. 각 정당의 주요 공약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의 출신에서도 농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과제에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을 포함해 농가의 기대를 모았지만 이듬해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2.7%로 ‘역대 최저치’에 불과해 비판받기도 했어요.
장바구니와 밥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필연적으로 반복될 농산물 가격 폭등에 허겁지겁 대응하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수입해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와요.
◆ 정부는 사과를 직수입하지는 못했지만, 대체재를 낮은 관세로 대량 들여오는 등 공격적인 수입 정책을 펼쳤습니다. 농민들은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먹거리 물가 대책에서 농민의 관점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농촌의 사정을 들여다 봐야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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