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용 엔진 부품/건설장비용 유압실린더 부품제조는 ㈜ 청호산업 :::::

 
작성일 : 24-05-08 13:3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제칼럼]선주권 인정과 과거 청산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죄 그리고 기각. 아이누를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충돌하고 있다.
내가 선주민족 아이누를 처음 만난 건 일본 최북단 마을 홋카이도 사루후쓰무라(猿?村)에서다. 2006년의 일이다. 1942년부터 이 지역에 일본군 아사지노 비행장이 건설되었고, 한반도에서 수천명의 노동자가 강제 연행되었다. 가혹한 환경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시신이 매장되었다. 이들의 유골을 발굴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사루후쓰에 모였다. 이 발굴엔 아이누 민족도 참가했다. 아이누는 ‘자신의 땅’에 묻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유골의 영혼을 달래는 제사를 올려주기도 했다고, 학문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수천구의 유골을 빼앗긴 아픈 역사도 들려줬다. 한국과 아이누는 유골로 상징되는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 선주민족 아이누와 관련된 움직임이 주목을 받았다. 아이누 민족에 관한 과거의 연구 자세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다.(4월1일)
일본문화인류학회가 식민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과거의 연구 자세를 반성하고 아이누 민족에게 사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국내외의 학회가 아이누에게 사죄하는 것은 처음이다. 왜 사죄한 것일까?
일본 정부는 아이누가 선주민족임을 부정하고 전통적인 어업 등의 문화를 금지하는 동화정책으로 오랫동안 차별해 왔다. ‘학문’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된 차별과 인권 유린은 더욱 잔인했다. 문화와 DNA 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유족의 동의 없이 무덤을 도굴해 유골을 수집했다. 아직도 1800여구가 반환되지 않고 있다. 문화인류학회는 이러한 과거의 폭력적인 연구 자세를 반성하고 사죄한 것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학회의 사죄만으로는 아픈 역사를 청산할 수 없다. 권리 회복이 필요하다.
아이누는 선주권(先住權)을 인정받기 위해 3년이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넘는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
아이누 관련 단체는 ‘신의 물고기’라는 아이누 전통의 연어잡이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선주권을 인정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4월 중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현행법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인권의 위기다
왜 알자지라 방송을 금지하는가
의사 과로사 제로를 목표로
2019년 일본 정부는 아이누를 선주민족으로 인정하는 ‘아이누시책추진법’을 만들었지만 선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엔에서 일본도 찬성한 ‘원주민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2007년)’이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선주권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자세는 매우 소극적이다.
학회의 사죄와 선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것은 일본 사회가 과거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관한 과제를 남겼다. ‘아이누시책추진법’은 5년간의 실시 상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가 바로 그해이다. 기시다 총리는 5월 이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 과거의 국가폭력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과 자세를 확인할 기회이다. 아이누 민족의 선주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사회가 민족 차별 없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일본이 청산해야 할 과거는 이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60년 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이 법원 판결로 부활할 뻔했다가 이를 영구 폐지하는 법안이 입법되면서 효력을 잃게 됐다.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가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홉스 주지사는 오늘 우리는 1864년 남북전쟁 시대의 임신중지 전면 금지법을 폐지했다며 생식·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안은 입법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난 오는 8월에 발효된다. 이 법은 6월 초순부터 몇 주간 효력을 지닐 수 있지만, 애리조나주 법무부는 이 기간에도 임신중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이 폐지되면 2022년 제정된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중지 금지법만 유지된다.
앞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 이 법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은 ‘1864년 임신중지 금지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달 24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어 상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힘을 보태면서 이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애리조나주는 특히 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혀 임신중지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앞서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신중지 문제에 대해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사안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8월2일을 전후해 비화폰(안보전화·도청방지 휴대전화)으로 수차례 통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이후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이 회수한 날이다.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의 구체적인 비화폰 통화 시간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측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특정한 임 전 사단장과 김 사령관이 서로 비화폰 통화를 나눈 것이 석연치 않은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2시44분쯤 김 사령관의 비화폰에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불발됐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저녁에 김 사령관 비화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오후 10시17분이 시작됐고 3분49초간 통화가 이뤄졌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군 검찰이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회수한 이후다. 군 검찰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7시20분쯤 해병대 수사단 기록을 회수한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알려졌다.
지난해 8월2일 이뤄진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주요 단서로 지목돼왔다. 박 대령이 당일 오전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비롯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관계자들의 통화 정황이 여러차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 중 한 명이었던 임 전 사단장과 그의 지휘관이었던 김 사령관이 비화폰을 이용해 통화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 사건을 다수 변호해왔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화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의 통화가 불발된 (오후 2시44분) 무렵은 국방부에서도 경찰로부터 기록을 회수하고자 나섰던 시간대라며 석연치 않은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비화폰은 통상 작전 상황에 사용하는데 당시 현실적으로 작전 상황이 있었을리가 없다며 굳이 비화폰으로 전화했다는 것은 특정인이 숨기고 싶은, 혹은 비밀스러운 얘기가 포함돼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령이 김 사령관에게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밝힌 지난해 7월28일 이후로도 김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의 비화폰 통화는 수차례 이뤄졌다. 7월29일 두 사람은 오후 3시40분부터 약 5분 6초간 통화했다. 이어 오후 9시17분에는 임 전 사단장이 김 사령관 측에 전화를 걸었고 약 6분36초간 통화가 이뤄졌다.
다음날인 7월30일 오후 5시16분과 오후 5시19분 무렵에도 두 사람은 비화폰으로 각각 3분17초, 1분6초가량 통화했다. 7월30일은 박 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한 날이다. 이밖에 임 전 사단장이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복귀한 지난 8월1일 오전 7시40분과 오전 9시9분에도 비화폰을 이용해 각각 2분33초, 1분25초가량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비화폰 통화 내역은 박 대령의 항명사건 재판에서 별도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박 대령 측은 공수처가 김 사령관 등을 상대로 한 추가 조사과정에서 당시 통화 내용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화폰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무렵 이뤄진 주요 관계자 간의 통화 내역인 만큼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임 전 사단장의 입장을 구하고자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사건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발생 당시 자신에게 현장을 통제할 권한도 없었던 만큼, 자신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임 전 사단장은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번 작전에서 작전통제부대는 육군50사단이라며 이 사건 사망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주장하는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은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위 다수 법조인의 의견이라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