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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8 05:34
이재명 “윤 대통령, 범인 아니니 특검 거부하지 않을 것”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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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하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라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향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말에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정권이 총선 이후에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며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사과 안 하는 정권이 나쁜 정권,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채 해병 수사의 진실이 드러나면 정권이 혼란에 빠질까 봐 걱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졌으니까 거부한다’라고 말한 게 윤석열 대통령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격노를 하여 상황을 엉망으로 만든 후 수사받을까 봐 참모 뒤에 숨고 특검법은 거부하려는 비겁한 대통령이다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인용했다.
김민정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가족들과 전우들의 눈물을 외면한 채 진실 대신 방탄을 택한 대통령실의 일그러진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심판을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최순실 특검’을 막아 세웠다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은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순직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실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켜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