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채 상병이 수해복구 작업을 하다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상정에 반발해 퇴장했다. 여당 의원 중에는 김웅 의원만 홀로 의석에 남아 찬성표를 행사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은폐·무마 의혹이 들어갔다. 대통령이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소속하지 않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자동부의된 후 6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자동으로 상정되지만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상정되진 못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통과시킨 후 특검법 표결을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수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실행의 키는 윤 대통령이 쥐게 됐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인은 외국인을 혐오한다는 취지 발언을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항의했다고 지지통신과 공영방송 NHK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발언이 있었던 것이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전날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과 이민에 관한 일본 입장과 정책도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가 이민자 덕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이 왜 경제적으로 그토록 나빠졌는가? 일본이 왜 힘들어하는가? 러시아는? 인도는? 그들이 외국인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민자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이 발언을 다룬 온라인 기사들에 많은 반박 댓글이 달렸다. 미국 언론도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백악관에 국빈으로 초청한 지 한 달도 안 돼 외교 결례에 해당하는 실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미국이 이민자 국가이고 그게 미국의 유전자(DNA)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지속되는 동맹이고 우리는 분명히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헌신과 양 국민 간 굳건한 우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펜실베이니아주 전쟁 박물관 연설에서 파푸아뉴기니 혐오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미 육군 항공대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숨진 자신의 삼촌을 거론하며 삼촌이 탄 항공기는 적군의 공격을 받아 파푸아뉴기니에 떨어졌다. 추락 현장에 식인종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는 성명을 내고 바이든이 말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2차대전은 우리 국민이 저지른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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