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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8 02:37
EU, 폴란드 제재 절차 6년 만에 종료···“법치 회복”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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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지난해 연말 정권이 교체된 폴란드에서 법치주의가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EU 제재 절차를 사실상 종료했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폴란드 법치주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마친 결과 심각한 법치주의 위반의 명백한 위험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리스본조약 7조에 따른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폴란드 정부가 지난 2월 법치주의 회복 계획을 제출하고 유럽검찰청(EPPO)에도 가입했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폴란드의 지속적 법치 회복은 폴란드 국민과 EU 전체에 중요한 일이라며 유럽에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EU는 우파 성향 법과정의당(PiS)이 집권하던 2017년 12월 폴란드의 법치주의 훼손을 문제삼아 리스본 조약 7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는 EU 핵심 가치를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 투표권 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8년 만의 정권 교체를 통해 출범한 폴란드 집권 연정은 의회로 넘어갔던 판사 임명권한을 사법부에 돌려주는 등 사법개혁 방안을 EU에 제출했다. 이에 EU는 법치 훼손을 이유로 동결했던 지원금 1365억유로(약 200조원)의 지급을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3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합의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고, 특검법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쌓으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는 모습이다.
전날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석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은 아직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여야 협의 정신에 반하고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연히 거부돼야 된다고 했다. 응답자 중 67%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했다는 전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본질이 너무나 왜곡되게 알려져 있다고 분석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이번에 김진표 의장은 박지원 당선인로부터 아주 모멸감 있는 그런 육성욕을 들었지 않았나. 개XX.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 보고 참 의장으로서의 의사 진행이 상당히 부족 하지 않느냐라고 김 의장을 겨눴다. 그는 특검법에 대해 정말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는데, (야당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면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대했다.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형두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민주당 내에서의 의회 정치에 반한 사태가 겹치면서 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에 출마했던 인사들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당 주류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 상병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들어 특검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윤상현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은) 특검이 되기에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직 절차적으로 미성숙이라고 했다. 당내 3040 총선 후보 모임인 ‘첫목회’ 소속인 박상수 인천서갑 조직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속도를 높이는 이 상황에서는 왜 이러는가라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없애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정훈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거부권 여부를 떠나 비록 본회의는 통과됐지만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처럼 독소조항을 빼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