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용 엔진 부품/건설장비용 유압실린더 부품제조는 ㈜ 청호산업 :::::

 
작성일 : 24-05-08 00:1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녹색세상]국제 플라스틱 협약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3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릴 적 나의 전문직에 대한 ‘인증샷’은 의사 가운이나 판사복이 아니었다. 다크서클이 코밑까지 내려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상태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모습이었다. 막상 어른이 돼보니 해외출장이란 현지 시간에 맞춰 일하고 시차가 다른 한국 시간에도 맞춰 일하는 24시간 노동이었다. 때마침 ‘플라이트 셰임’이라고 환경을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는 흐름이 생겨 자연스레 나의 철없던 로망도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해외출장을 떠나고 싶어졌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내용을 정하는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막 끝났다. 각국이 따로 규제하면 서로 눈치나 보다 끝나거나, 보수적 정부가 들어서면 그간 노력이 물 건너간다. 일회용품 규제와 단속이 정지된 국내 상황을 보라. 그래서 전 세계적 문제엔 전 세계 정부에 통용되는 기준선을 정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폐기에 걸쳐 전 생애를 규제하는 만국 공통 제도를 정하기로 합의한바, 바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성사되었다. 그 협약의 합의안을 5번의 회의에서 정하는데 4번째 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렸다.
지금은 기후위기로 멸망한다고 걱정하지만 ‘라떼는 말이야’ 산성비에 타죽거나 오존층이 뚫려서 죽는 줄 알았다. 나름 진지했다. 하지만 그때의 미래인 지금 눈부신 발전에도 산성비와 남극 오존층 구멍이 줄어들고 있다. 미리 국제협약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유황과 질소의 배출량을 규제해 산성비를 줄였다. 1987년 역사상 가장 성공한 환경 협약으로 뽑히는 몬트리올 협약을 체결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했다. 두 협약의 공통점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계, 과학자, 정책 입안자들이 강력한 규제에 합의한 후 신속하게 행동했다는 점이다.
텀블러와 용기를 내는 개인의 실천도 소중하지만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규제야말로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된다. 개인의 실천이 진심이라면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협약은 진심을 증명하는 축의금 같은 거다. 진심은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규제가 되어야 한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플라스틱의 99%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산업의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는 것, 말로만 말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 번지르르한 재활용 기술에만 기대지 않고 재사용과 리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항해 석유화학업계, 플라스틱 산업, 산유국들이 만수르처럼 넘치는 돈으로 협약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캐나다 회의장에는 국가 대표단, 과학자, 활동가보다 화석연료 업계의 로비스트 수가 2~3배 이상 많았다. 등록된 산업 로비스트만 해도 지난 3차 회의 때보다 약 40%나 증가했다. 가장 고통받는 저소득 국가에서 온 활동가와 원주민은 비자 문제로 캐나다 입국마저 늦어졌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제2의 몬트리올 협약이 돼야 한다. 사람과 지구냐, 플라스틱이냐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자식들이 ‘라떼는 말이야’ 플라스틱 괴담을 말하면 귓등으로도 안 듣고 웃어젖히는 미래를 꿈꾼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는 올해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다. 비행기 타고 해외출장 가지 않아도 된다. 바로 여기 부산에서 산업계 로비스트 수보다 더 많고 강력한 시민들의 로비력을 보여주자.
돌고래가 원고가 되는 세상
‘기후행동’ 노년에도 유효하다
모두 텃밭으로 가자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경찰 형사팀장 해준(박해일)은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중국인 부인 서래(탕웨이)와 조사실에 일대일로 마주 앉는다. 해준은 서래의 과거와 남편의 사망 당시 행적을 캐묻는다(사진). 서래가 피의자 신분이고 조사실에 다른 경찰관이 없었다면 현행법상 ‘위법한 조사’에 해당한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검사는 검찰수사관을,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은 사법경찰리(경사 이하)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43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 조항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수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키기 어렵고 피의자 인권 보호 장치가 확충됐다는 이유에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8일 ‘피의자 신문 참여의무 제도 관련 인권보장 수사환경 진단 및 법령개선 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에 관해 규정한 243조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존재했다. 경찰은 정책연구 제안서에서 참여 제도에 대해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역할이 모호해 일선 수사부서에서는 제도를 형식적으로 인식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령개선’에 나선 근거 중 하나로 인력 부족을 들었다. 경찰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이 지난해 12월 기준 16.9건으로 과중한 데다 인력도 부족해 다른 수사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환경 변화도 지적했다. 개별 조사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기회가 확대됐으며, 영상녹화·진술녹음 등으로 참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조항을 인권 보호와 위법 조사 가능성 방지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노태악 대법관이 대표 편집한 <주석 형사소송법>은 이 조항이 단독 조사를 금지해 신문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신문절차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참여자 없이 작성된 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인 참여가 처벌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22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한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경찰관이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도장을 임의로 조서에 찍었다. 202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신문 시 참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경찰에 권고하기도 했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인권 보호를 위한 다른 장치가 확보된다는 조건이라면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변호인 참여나 신뢰관계인 동석 등 조건을 갖춘다면 참여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 2인이 상호 감시토록 함으로써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조항이 과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막는 데 제 역할을 못했던 반면 이제는 상황이 개선돼 실효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양 변호사는 법 개정 움직임이 수사기관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 손을 대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사 인력 부족은 형사사건 숫자를 줄이는 노력으로 해결해야지 형사소송법 원칙을 어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 참여가 예전보다 늘었다고 해도 일부 피의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 촬영도 수사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수사관의 일탈을 막는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여 의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70년 전과 달라진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취지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1936오렌 케슬러 지음 | 정영은 옮김위즈덤하우스 | 528쪽 | 2만8000원
1936년 4월15일 영국령 팔레스타인 텔아비브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하잔이 아랍인들의 총격에 목숨을 잃는다. 비밀결사 ‘검은 손’을 설립한 이맘(지도자) 이즈 알 딘 알 카삼의 복수를 위한 기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1936년부터 3년간 영국령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아랍 대봉기’의 첫 번째 사망 사건이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일어난 아랍 대봉기는 수천명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저널리스트이자 정치분석 전문가인 오렌 케슬러는 <팔레스타인 1936>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중동 분쟁’이 1936년 ‘아랍 대봉기’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중동 분쟁의 원점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에 이어진 ‘나크바(대재앙)’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케슬러는 5년간의 취재로 아랍 대봉기 3년에서 중동 분쟁의 맹아를 발굴하려 시도한다.
팔레스타인 아랍인에게 대봉기는 처음으로 하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이룬 사건이었다. 영국 위임통치 당국이 시온주의 세력의 뒤를 봐주고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는 유대인이 늘어나자 아랍인들은 위협을 느꼈다. 하지만 대봉기가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팔레스타인은 전투력과 경제력을 상실했고,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으며, 지도자들은 추방당했다. 10년 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팔레스타인은 무력했다.
대봉기를 목도한 시온주의 유대인들은 주권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력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유대인들은 당시 최고 군사 강국이었던 영국에 무기와 훈련을 지원받았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에게 시행하는 행정 구금(형사소송 절차 없이 구금을 무제한 연장하는 제도)은 대봉기 당시 영국 경찰에서 배운 것이다.
케슬러는 ‘서술식 역사서’를 썼다. 마치 소설처럼 목차 다음에 ‘등장인물’을 소개한다. 영국에서 유학한 엘리트이자 아랍민족주의 활동가인 무사 알라미, 나중에 이스라엘 초대 총리에 오르는 시온주의 지도자 다비드 벤구리온, 아랍 문화와 서양 문화 사이에서 갈등했던 지식인 조지 안토니우스 등은 모두 실존 인물이다. 이들을 주인공 삼아 역사적 장면들을 재구성해 현장감이 상당하다.
운명적 사랑의 상대부터 정치적 성향까지 유전자가 결정한다
작업복이 말해주는 노동의 현실
소비자, 기만적 상술에 농락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