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무적 회의록은 다 작성…의료협의체는 대상 아냐” 의료계, 복지부 장·차관 등 공수처 고발…환자 피해 가중정부가 의료계에서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회의록과 관련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겠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권고에 따라 이달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5일 “충청남도·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02주년을 맞이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송 위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삶이 행복한지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21년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이며, 15세 아동의 삶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로 집계됐다고 말했다.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도 했다. 송 위원장이 성명에 인용한 인권위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2018~2022) 인권위에 진정된 학교 인권침해 사건 2716건 중 두발·용모·복장·휴대전화 제한, 과도한 소지품 검사 등 권리제한 사건이 1170건(43.1%)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언어적 폭력에 관련된 사건이...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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