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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7 23:05
“거문도 간첩단 누명 일가족에 55억 배상”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지난 1일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고 김재민·이포례씨 부부의 자녀와 손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밝혔다.
법원은 사망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13억9800만원 등 일가족에게 총 55억2500만원을 국가가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거문도 간첩단 사건은 1976년 거문도에 살던 김씨와 이씨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무기징역, 이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자녀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수감생활 중 암이 발병해 사망했고 나머지 가족은 만기 출소했다.
앞서 2020년 일족은 김씨 부부 사망 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재심에서 위법수집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사진)이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하고 얼마나 더 잘 갈 거냐 하는 것은 업계에 남아 있는 숙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업황이) 작년에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다. 이런 롤러코스터 현상은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국에서 경쟁적으로 반도체 설비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추세와 관련해 최 회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설비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이 장사가 잘되거나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흐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 회장은 솔직히 보조금이 많은 것은 시스템이 안 돼 있거나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했다.
배터리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후변화 등이 퇴조하고,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 트렌드도 오래가지 않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일어나 배터리와 소재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전기차를 영원히 안 하고 없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선 선거를 하다 보면 증폭된 메시지를 누군가는 내는데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협력 관계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중요한 고객이고, 중요한 판매처이자 협력처다.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합리적인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총선에 대해선 원래도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여태까지 했던 방법론으로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없었다며 새 방법론을 조금 더 시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정유업계에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3월 평균 리터(ℓ)당 16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은 4월 중순 1700원대에 진입한 이후 최근에는 1710원대를 기록 중이다. 서울은 3일 기준으로 ℓ당 1785원까지 올랐다.
안 장관은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또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출렁이자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꾸려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업부는 알뜰주유소를 연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40개 추가 선정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대비 ℓ당 평균 40원 저렴하다.
한편,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힘을 받으면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05달러 하락한 배럴당 78.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3월12일 이후 7주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조만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아직까지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석유·가스 비축 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