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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7 08:54
중국, 베트남·멕시코 통한 ‘대미 우회수출’ 5년 새 2배로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베트남과 멕시코 등을 통해 원산지를 바꾼 우회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을 보면, 2018~2022년 베트남·멕시코를 통한 대미 수출액이 2배 가까이 늘었다.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달러로, 멕시코를 통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우회수출은 2018년 53억달러에서 2022년 105억5000만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 우회수출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 부과와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5년과 2022년을 인스타 팔로우 구매 비교하면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상 제재 품목인 섬유(6억1000만달러), 금속가공(3억7000만달러), 전기광학장비(3억달러) 등 수츨이 크게 증가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베트남·멕시코를 활용한 ‘꼼수’ 인스타 팔로우 구매 수출은 미국의 수입 동향에서도 확인됐다. 2019년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 결과, 해당 품목의 중국산 수입은 2017년 3209억달러에서 2023년 2335억달러로 27.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멕시코산 수입은 2873억달러에서 4430억달러로 1557억달러 증가했으며, 베트남산 수입은 연평균 12.7% 성장하며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대선을 앞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회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김나율 무협 연구원은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당 제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중간재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