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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7 00:02
인스타 팔로워 충남교육청 “13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 제소”…교육계 “폐지는 반헌법적”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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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24일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이후 지역 교육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가결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에 반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오는 13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다음 달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이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6~8개월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이후 지역 교육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해 같은 안건으로 4번씩이나 표결을 한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논리와 이성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인권을 폐지할 수 있다는 인권 감수성 부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며 충남지역 학생들이 지난 3월6일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학생들의 입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두 달 전 기사회생 됐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달 24일 의회 의결로 폐지됐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전국 7개 시·도 중 첫 폐지 사례다.
지난해 12월 처음 발의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은 의회 통과와 교육감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른 극적 기사회생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2월 폐지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켰고, 교육감은 재차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의회의 폐지 결정을 막지 못했다.
지난 4월15일 울산의 소금 생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법대로 사고가 발생한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진행했다. 여기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이 소금이 정제염이라는 데 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직접 끌어와 불순물을 걸러내고 끓여 만든 소금인데, 정제염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국에 단 한 곳이다. 1979년 정제소금을 생산했을 때만 해도 공기업이었지만 1987년 민영화되었다. 이후에도 한주소금은 정제염을 생산하는 유일기업으로 독점권을 누렸다.
사고는 1년에 한번 시행하는 대규모 계획예방정비(오버홀) 중 발생했다.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해수 취수시설을 정비하던 잠수사가 잠수작업 중 에어호스가 스크루에 감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내가 알 수 있는 정보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부다. 아무리 기사를 뒤져봐도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을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
2011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에 따르면 최소 3명이 작업을 해야 한다. 바다 위에서 작업을 감독하는 잠수감독관, 잠수사의 안전을 근거리에서 책임지는 보조사, 그리고 잠수사가 3인 1조다. 1명이 작업하는 데 2명의 안전담당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작업이기 때문이다. 에어호스가 엉킬 때를 대비해 호스를 자르고 탈출할 수 있도록 절단 칼도 필요하다. 2021년 마련된 또 다른 잠수 관련 안전지침에는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는 경우라도 비상시를 대비해 산소통을 메고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모든 안전조치들이 이뤄졌는지, 무엇이 실행되지 않았는지 정부와 언론은 어떤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았다.
대신 거의 모든 경제지들이 노동부가 내린 작업중지가 국내 정제염의 70%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생산물량의 중단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식품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다. (주)한주가 소금을 공급하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대상, 농심, 오뚜기, 롯데제과 등 국내 주요 식품기업의 연쇄적인 생산 중단 위험을 경고했다.
그러나 언론들이 공포스럽게 조장한 ‘소금대란’은 기업의 일시적 생산 차질에 불과하다. 국내 정제염이 부족하면 수입 정제염을 사용하면 된다. 식품포장지에 주요 성분의 원산지 표시를 바꾸는 ‘봉지갈이’와 같은 부수적 추가비용이 언론과 식품업계가 호들갑스럽게 떠드는 ‘소금대란’의 실상이다.
사람 구하는 자격은 따로 없다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까닭
씨 말리는 사회, 지속 가능한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그동안 기업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한다. 작업중지는 기업이 위험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세우는 시간이다. 그때까지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중지된다. 노동자와 정부는 안전을 확인하고 기업은 안전을 약속하는 최소한의 과정이다. 작업중지 기간은 지난 3년간 평균 40.5일이었다. 그러나 식품업계의 압력으로 한주소금의 작업중지는 10일 만에 풀렸다. 재발방지 대책이 얼마나 부실했으면 ‘조건부 해제’라는 묘수를 동원했는지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다.
유가족이나 동료 노동자의 제보가 없었을까. 중대재해를 열심히 보도해온 언론들도 이 사건을 지나쳤다. 그사이 작업중지 절차는 유명무실해졌고, 소금 관련 주식은 급등했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자기 경력을 속이고 다수의 미술품을 청도군청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조각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스스로 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하며 2022년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작품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까지 조형물 20점을 설치하고 작품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남 신안군에도 같은 방법으로 300여개의 조각상을 설치하고 19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신안군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1988~1992년까지 프랑스 명문인 파리 7대학 교수와 명예교수를 역임했다고 적혀 있었다.
청도군은 A씨의 주장을 믿고 조형물 설치 사업을 시작했지만, 거짓 이력이 드러나자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992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사기 등으로 수년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도군에 돈을 받고 설치해준 작품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도군 관계자는 A씨 작품을 기증받거나 설치하면서 작품의 가치와 그의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