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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6 21:16
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살인’ 2인조···무기징역 확정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2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공범 B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구치소 동기인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당시 43세)를 살해하고 차 안에 있던 현금 6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에 빠졌다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경찰이 재수사한 결과 16년 만인 2023년 3월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더욱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류적 범죄로서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연령, 성품과 행실·환경,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 익산시에서 개최됐던 멍때리기 대회가 원작자와 협의하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작자에게 개최 방식을 문의해 놓고는 계약을 맺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개최한 것이다. 인기 행사나 프로그램이 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문화계에서 나온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익산시 상권활성화사업단’(사업단)이 지난해 10월 익산시 지원을 받아 개최한 축제에 포함된 멍때리기 대회가 원작자에게 협의하지 않고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행사를 처음 기획한 사람은 웁쓰양(활동명) 작가이며 상표권도 그가 갖고 있다.
웁쓰양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익산청년협동조합 측에서 멍때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싶다고 연락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사업단은 지난해 10월 ‘멍때리기 페스티벌’을 열었다. ‘대회’를 ‘페스티벌’로 바꿨지만 심박수를 측정하고 시민투표를 통해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 등은 판박이였다.
웁쓰양컴퍼니는 지난해 11월 익산시와 사업단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문화운동단체 문화연대가 양측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개 사과와 저작권료 지불 등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익산시는 지난달 익산시가 승인한 사업계획에는 ‘멍때리기 페스티벌’이라는 세부 내용이 계획된 적 없고 사업에 관여한 적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사업단에 따질 일이라고 떠넘긴 것이다. 사업단은 멍때리기 대회가 상표공보 게재된 것은 확인했으나 대회 형식은 찾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방송 형식 저작권이 인정되듯 멍때리기 대회 형식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웁쓰양 작가는 많이 알려진 멍때리기 대회 기획이 이렇게 쉽게 도용된다면 젊은 기획자들은 이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제 기획 관계자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프로그램도 그대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커지겠지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페스티벌의 한 프로그램으로 힐링 멍때리기를 활용했고, 도의적으로 사과하는 것 외에는 어떤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인구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초저출산과 고령인구 증가,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맞는 체감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내용은 인구 변화와 관련한 전 분야가 해당한다. 일자리·교육, 주거기반, 생활인구 출산·양육, 일·가정 균형, 고령친화, 다문화 등으로 다양하다. 응모 건수는 제한이 없다.
응모방법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evemail@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접수받은 아이디어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뒤 7월 최종 수상작을 발표한다.
다른 기관 공모에서 이미 상을 받았거나 다른 이의 제안을 무단으로 유용하면 시상에서 제외된다. 내용이 동일한 제안은 먼저 접수한 과제가 우선한다.
제주도는 최우수 제안 2편에 각 50만원, 우수 3편에 각 30만원, 장려 3편에 각 20만원, 희망 제안 1편에 1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제주 인구정책에 적극 활용된다. 예산이 필요한 제안은 2025년도 신규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주는 2010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이주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들이 많아지면서 유입되는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보다 많은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특히 2016년 순유입 인구는 1만4632명에 달하며 정점을 찍었다.
‘제주살이’ ‘제주이주’가 유행처럼 번진 데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자영업 활성화, 공공기관과 수도권 기업의 이전, 영어교육도시 등에 힘입어 제주로 유입되는 이들이 나날이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2019년부터 순유입 증가세가 둔화하더니 지난해에는 인구 순유출 상태로 전환됐다. 저출산으로 인해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자연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제주지역 총인구 역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감소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인구 고민을 하지 않던 제주 역시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4월 기준 67만2775명이다. 2023년 4월 67만7115명, 2023년 12월 67만5252명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뚜렷이 감지된다.
김남진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