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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6 21:09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권모 칼럼]20년 진보정치 역사의 한 시대가 저문다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2대 총선 뒤풀이가 요란한 가운데 무감하게 잊히는 정당이 있다. 진보정당 운동의 본령인 정의당이다. 지난주 리얼미터 정기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은 이름 없는 ‘기타 정당’으로 분류될 만큼 미미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진보 집권’을 꿈꾼 게 엊그제인데, 믿기지 않는 반전이다. 총선 일주일 전 117명의 지식인들이 녹색정의당 지지를 선언하면서 녹색정의당이 없는 한국 정치는 상상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여기서 녹색정의당을 ‘진보정당’으로 대체해도 무방할 터이다. 그 상상할 수 없던 것이 현실이 됐다.
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의석 확보에 실패해 원외정당으로 밀려났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을 기점으로 하면, 진보정당 운동이 20년에 걸친 여정 끝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20년 진보정치 역사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양경규 정의당 의원). 저무는 한 시대를 되짚고, 정의당의 실패를 복기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씨앗을 찾을 수 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0석을 확보해 단숨에 제3당으로 원내에 진입했다. 보수 일변의 국회에 노동자 정치세력화 기수인 민주노동당이 입성한 것이다. 당사에서 국회까지 걸어오는 데 5분이 걸렸지만 노동자의 국회 입성에는 50년이 걸렸다(당시 노회찬 의원). 반세기에 걸쳐 굳어져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좌파 부재의 한국 정치 지형을 민주노동당이 전복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성을 역사적 사건으로 매김하는 이유이다.
원내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비정규직 문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부유세 등 원내 진보정당의 의제와 제안이 시대정신이 되었다. 이렇게 진보정당을 통해 한국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모아져 한때 국회 의석 13석, 당 지지율 20%, 대선 득표 200만표에 달하던 빛나는 시절이 있었다. 진보적 의제를 정치권에 투영하기 위해 분투할 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 옹호를 위해 헌신할 때 이룩할 수 있었던 성취다.
그 빛나던 시절을 아득한 과거로 밀어내는, 참담한 좌절이 너무 빨리 왔다. 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의석을 단 1석도 얻지 못해 원외로 밀려났다. 비례 정당득표율은 정당 해산 기준을 간신히 넘은 2.14%에 머물러 의석을 배정받지 못했다. 진보정당의 얼굴인 심상정 의원은 지역구에서 2등도 아닌 3등으로 낙선했다. 진보 유권자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받은 최악의 결과다. 22대 총선에서 진짜 망한 정당은 녹색정의당이다.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내외(內外)의 여러 가지 패인이 거론된다. 우선 정체성 혼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2중대’ ‘배신자’ 프레임 사이 갈팡질팡한 태도, 선거 노선을 둘러싼 분열, 노회찬·심상정 이후 인물 부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외인(外因)으로는 모든 의제를 집어삼킨 압도적 정권심판론, 위성정당, ‘지민비조’를 내세운 조국혁신당 돌풍 등이 지목된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0석 사태’를 초래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진보정당으로서 선명하지 못한 정체성이 치명적이었다. 언제부턴가 노동 중심성과 현장을 방기하고, 과도한 정체성 정치와 여의도 고공정치에 치중하면서 노선이 흐리멍덩해졌다. 오죽하면 민주당보다 덜 진보정당이란 소리를 들었을까 싶다. 선거를 앞두고 비례 1번 국회의원이 탈당해 반페미니즘 보수정당으로 넘어갔다. ‘못 믿을 정당’이란 이미지가 두텁게 쌓였다.
당연한 얘기지만 조국혁신당이 정의당을 대체할 순 없다. 정의당이 원외로 밀려났지만, 진보정치의 가치와 필요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이대로’ 3년은 너무 막막하다
‘조국 사태’와 ‘조국혁신당 현상’ 사이
누가 정권심판론을 잠재우나
총선 기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단체로 녹색정의당에 입당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는 들어줘야 하잖아요. 녹색정의당은 꼭 필요한 정당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처럼 정의당이 필요한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여전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변자 역할을 할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광야로 나온 정의당 앞에 놓인 환경은 척박하다. 몰락에 가까운 총선 득표율이 가리키는 바가 있다. 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의 ‘6411번 버스 연설’에 답이 들어 있다. 이제 여의도를 벗어나 밑으로, 현장으로, 민중 속으로 내려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2일 오후 2시30분 이태원참사특별법 표결이 시작되자 국회 본회의장이 술렁였다. 보라색 점퍼를 입은 유가족 20여명이 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봤다. 전광판에 ‘찬성 256인’ 글자가 떠올랐다. 유가족들은 눈을 질끈 감거나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삼켰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힘을 냅시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이 다른 유가족들의 손을 잡았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왜 1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6개월이나 미뤄왔는지 원망스럽지만 오늘 이렇게 통과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고 송은지씨 아버지 송후봉씨와 어깨동무를 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특별법 통과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거부권에 막혔던 법이 늦게나마 통과된 건 진전이라며 정부·여당은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와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별법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35도를 웃도는 폭염, 체감온도 영하 20도 한파에도 유가족들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고 오지민씨 아버지 오일석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유가족 3명과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았다. 손팻말을 들고 시민들에게 특별법 제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이태원 참사는 다 해결된 문제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 주저앉고 싶었다고 한다. 광주에서 5·18희생자들의 어머니들에게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슬퍼도 끝까지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다. 지난해 4월5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5만명 서명을 받아 결실을 봤다.
그러나 이후에도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6월 이 위원장은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장에서 고 박가영씨 어머니 최선미씨와 11일간 단식을 벌였다. 생전 처음 해본 단식이었다. 몸무게는 8㎏ 가까이 빠졌다. 이 위원장은 단식이 절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팔, 다리 근력 소실 등 후유증이 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특별법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국회 담장 밖 3㎞를 오체투지를 하며 돌았다. 고 이남훈씨 어머니 박영수씨도 하얗게 내린 눈 위로 몸을 뉘었다. 박씨는 몸이 힘들지는 않았다. 단지 ‘왜 국가가 국민이 요구하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지’가 답답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여당이 야당이 단독처리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자 박씨는 다른 유가족 10명과 삭발했다. 딸들이 만류했지만 뜻을 꺾지 않았다. 박씨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며 내심 21대 국회에 통과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이 아니라 진상규명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며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으로 은행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경영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 할인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은행권이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진공은 은행권 경영 컨설팅 이수자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을 상호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기업·농협·수협 등 14개 은행과 소진공이다. 은행권은 0.2%포인트 이상, 소진공은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컨설팅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받아 대출기관에 제출하면 금리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은행 컨설팅을 이수하면 해당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만,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역시 소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시에만 금리 우대가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경영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소진공이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상호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은행권은 각 은행의 본점 전담부서 또는 지역별 컨설팅센터를 통해 경영 컨설팅을 제공했다. 창업·상권분석·세무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었다. 소진공도 역량강화컨설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과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선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금리 할인 상호 적용 대상인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3시간 이상 은행권 컨설팅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약 3만200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