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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5 14:27

정책공약집 무료로 대량 배포한 예비후보···대법 “선거법 위반”

글쓴이 : 임철주

예비후보자 정책공약집을 주택 우편함에 넣는 등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수제비·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상 ‘기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
만물의 ‘근원’ 탐구하는 역사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어져 19세기 과학자들 답은 ‘원자’ 양성자·쿼크 등 17종 입자 등장‘게이지 대칭성’으로 질량 부재 물질 구성 기본 원리 설명 안 돼 1964년 논문서 예견 ‘힉스 입자’2012년 발견돼 ‘표준모형’ 완성 20세기 인류가 내놓은 모범답안‘암흑물질’ 과학계 질문은 계속“이 세상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이 행성에 출현한 이후 가졌을 법한 가장 궁금한 질문의 순위를 매긴다면 이 질문이 적어도 상위 3위 안에는 들지 않았을까 싶다. 내 말이 빈말이 아님은 철학의 아버지라 불렸던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가 보증한다.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명제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답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라는 질문이다. 신화와 주술이 횡행하던 시절에 탈레스는 자연의 궁극적인 근원을 따져 물었다. 탈레스...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 내정자(사진)가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 분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용 우주개발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장기 우주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2일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내정자는 “그동안 한국의 우주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전 세계 우주개발은 이제 민간 주도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주항공청은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은 고위험, 장기 미래 우주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윤 내정자는 국제 협력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우주개발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며 “미국조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