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내신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어선의 전복·침몰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출항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도 강화한다.해양수산부는 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위치발신장치는 해상 위치와 사고 여부 파악,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선과 낚시어선 등은 불법 조업이나 출항 미신고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위치 발신 장치를 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징역형 처벌과 함께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한 어선 안전 조업국 이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을 통해 통신환경도 개선한다.해수부는 또 승선한 모든 인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수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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