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네그림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경찰 형사팀장 해준(박해일)은 남편을 살해했다고 의심받는 중국인 아내 서래(탕웨이)와 조사실에 1대 1로 마주 앉는다. 해준은 서래의 과거와 남편의 사망 당시 행적을 캐묻는다.서래가 피의자 신분이고 조사실에 다른 경찰관이 없었다면 현행법상 ‘위법한 조사’에 해당한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검사는 검찰수사관을,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은 사법경찰리(경사 이하)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43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 조항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수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키기 어렵고 피의자 인권 보호 장치가 확충됐다는 이유에서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8일 ‘피의자 신문 참여의무 제도 관련 인권보장 수사환경 진단 및 법령개선 방안연구’라는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에 관해 규정한 243조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
조지아 집권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s)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격화되고 있다. 러시아가 언론 및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제정한 법과 ‘닮은 꼴’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을 두고 “러시아식 악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28일(현지시간)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선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 대리인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의사당이 위치한 루스타벨리 거리에서 열린 시위에는 수만여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유럽엔 찬성, 러시아 법엔 반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거리를 봉쇄하며 진압 경찰과 대치했다.이 법안은 언론과 비정부기구(NGO)가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지원받는 경우 ‘외국 대리인’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권 여당은 ‘외국으로부터 불온한 사상 전파 제한’ ‘시민사회 투명성 증진’...수원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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