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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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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오커스 협력 논의…대중국 견제 기술 공유 ‘필러2’ 참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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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임철주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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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호주가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오커스(AUKUS) 참여 가능성을 논의했다. 오커스는 미국·영국·호주가 참여하는 대중국 견제 안보 동맹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 호주 멜버른에서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한 2+2 회의를 마치고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오커스 필러2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오커스는 핵추진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과 양자컴퓨팅·극초음속·인공지능(AI) 등 8개 분야를 협력국과 공동 개발하는 ‘필러2’로 나눠 운영된다.
신 장관은 오커스 회원국들이 한국을 필러2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날 오커스 필러2는 안보 동맹이 아닌 기술 공유 협정이라면서 한국은 분명히 매우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라고 했다. 말스 부총리는 오커스 필러2의 발전에 향후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일본과 관련해서도 그런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커스는 중국의 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2021년 출범했다. 미국은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다루는 필러1은 오커스 3국만 참여하는 것으로 철저히 제한해뒀지만 필러2는 중국과의 군사 경쟁에 필요한 첨단 안보 기술 협력을 위해 오커스 회원국 외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필러2는 한·일뿐 아니라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회의에서 양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하는 등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러·북 간 무기 거래 등 불법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호주 2+2 회의는 2021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지 2년8개월 만에 개최됐다. 한국이 정례적으로 장관급 회의를 여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뿐이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가 지난달 23~2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다. 현재 적용되는 11차 SMA 협정 만료까지 20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차기 협상을 개시한 것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트럼프 리스크’ 대비 차원이 크다. 재임 시절 분담금 5배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조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이 호락호락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는 건 오산이다. 첫 회의를 앞두고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분담금 인상 요구를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2021년 11차 SMA에서 한국의 2021년 분담금은 역대 두번째로 높은 13.9%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4년간 매해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악수를 뒀다. 이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족쇄가 될 수 있다. 11월 미 대선 전에 협상을 매듭짓고 싶은 한국과 달리 미국은 급할 게 없다.
미국이 분담금 증액을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합리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준의 분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건 까다로운 과제가 됐다. 결국 한국의 ‘동맹 기여’를 얼마나 잘 강조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비중을 부담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서 나아가, 미국산 무기 구매나 대중국 정책 공조, 기업의 대미 투자 등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유·무형 기여를 어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분담금 액수가 많고 적고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 큰 우려는 주한미군의 지위·성격·역할이 격변에 휩싸일 가능성이다.
바이든 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전 세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해 중국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임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흐름이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자원을 합쳐서 운용하는 ‘통합억제’ 구축에 주력해왔다(박원곤 2022).
미국, 다양성 포기하진 않았다
북·일, 북·미 그리고 한국
짐 싸는 교민이 늘어가는 이유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상호운용성 강화도 이런 구상의 일환이다. 미 당국자들은 기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동맹 체제(hub and spoke)가 격자형 구조(lattice-like)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의회나 싱크탱크 등 워싱턴 조야에서는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권에 속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상식처럼 통용된다.
한·미관계가 점차 대등해지면서 동맹국으로부터 약속한 방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방기),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연루) ‘공포’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미·중 긴장이 고조되고 한·미·일 결속이 강화하는 가운데 연루의 딜레마는 커지고 있다. 북핵 위협 고도화, 북·러 군사협력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트럼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숫자 싸움’을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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