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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4 17:03

연필스케치

글쓴이 : 임철주

연필스케치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안의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 권한 등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서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다. 만시지탄이지만, 21대 국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를 환영한다. 이제라도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를 구성하고, 피해자를 구제·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특조위 업무 범위 및 권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여당이 반대했다.여야 합의에 따르면,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한다.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돈줄이 마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에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투입하도록 금융당국이 당근책을 내놓기로 했다. PF 대출 한도를 늘리고 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이다. 지난해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액은 3조7000억원에 달한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발표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서 사업성이 높은 PF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유동성을 투입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장별 사업성은 채권단, 즉 금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포함한 보증기관이 갖춘 평가 모델을 놓고 교차 검증을 통해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투입되는 신규 자금은 ‘정상’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방침이다. 정상 사업장에 대출을 늘리기 위해 PF 대출 한도도 늘려준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는 100%인데 이를 일정 기간 완...
민희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으로 전국이 문화충격에 빠져 있을 때, 내게 그 못지않은 충격을 준 일이 있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민 대표를 지칭해 “저런 사람이 돈 버는 것은 괜찮고 의사가 돈 버는 것엔 알러지(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느냐”는 맥락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그 며칠 전에는 서울대병원의 담당 교수 전원이 사직해서 국내에 하나뿐인 소아 투석실이 문을 닫게 됐다는 충격적 소식이 들렸다. 이 중 한 명의 인터뷰를 봤는데 아무리 마음을 열고 읽어보려 해도 의료현장을 떠나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일방적이었고 이후 조정 노력도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다른 개선 조치는 일체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적도 없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타협안 제시도 없이 의료현장을 이렇게까지 붕괴시키는 이유가 뭘까?“의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존중’과 ‘존경’인데 돈만 아는 집단으로 매도되어 화가 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