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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4 15:55

채 상병 특검·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 평행선…5월 임시국회 ‘난항’

글쓴이 : 임철주

여야가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쟁점 법안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날 양자회담에서도 별다른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5월 임시국회 소집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례 오찬을 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협상)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한 이후 오찬에 함께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가 의장실 회동에 불참하면서 오찬만 하게 됐다.민주당은 5월2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해 보증금 110억원 가량을 챙긴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을 매수해 전세보증금 1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 11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이 중 전세사기 조직 ‘A주택’의 총책과 부장단 등 6명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하부 직원 10명과 명의대여자 2명은 사기 혐의를,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A주택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전세가가 매매대금보다 비싼 수도권 지역 중저가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대량 매수했다. 이들이 매수한 주택은 총 428채였고 이중 피해 신고를 접수한 임차인이 75명이었다.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다는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인은 외국인을 혐오한다는 취지 발언을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항의했다고 지지통신과 공영방송 NHK가 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발언이 있었던 것이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전날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과 이민에 관한 일본 입장과 정책도 설명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가 이민자 덕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이 왜 경제적으로 그토록 나빠졌는가? 일본이 왜 힘들어하는가? 러시아는? 인도는? 그들이 외국인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민자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일본에서는 이 발언을 다룬 온라인 기사들에 많은 반박 댓글이 달렸다.미국 언론도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백악관에 국빈으로 초청한 지 한 달도 안 돼 외교 결례에 해당하는 실언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