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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4 15:33

골프앱

글쓴이 : 임철주

골프앱 헌법재판소가 군인이 고충이 있더라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군인은 군무(군대에 관한 일)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31조 1항 5호 조항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군 법무관인 A씨는 군무와 관련한 고충이 군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아 군 외부로 불만이 표출될 경우 오히려 군 기강 유지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단체행동이나 항명이 아닌데도 고충에 대해 집단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까지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헌재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더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집단행위는 그...
국민의힘이 5월 3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를 5월9일로 미뤘다.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30일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윤석열계가 이철규 의원(3선)을 원내대표로 밀었는데, 강한 당내 반대에 부딪히자 선거를 미루고 재정비에 나선 모습이다.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5월5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9일 선거를 치르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당초는 5월1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3일 선거를 하는 일정이었다. 선관위는 “지난 29일 당선인 총회에서 후보의 정견발표와 철학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초선 당선인들도 같은 요청이 다수 있어 선관이 만장일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에는 이날까지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4·10 총선 당선인이 없었다. 여소야대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진로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 의원 출마설이 나오자 다른 후보들이 쉽게 나서지 못했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된다.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병원·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이로써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약 4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을 맞는다.지난해 8월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일상의 방역 조치는 대부분 사라졌다. 일부 남아 있던 방역 조치도 이번에 사라진다.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