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용 엔진 부품/건설장비용 유압실린더 부품제조는 ㈜ 청호산업 :::::

 
작성일 : 24-05-04 15:15
[단독]15년 만에 쌍용차 국가 손배 끝나자마자 “위자료 내라” 소송 낸 경찰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경찰이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법원이 인정한 경찰관 부상에 따른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추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노동자들이 물어야 할 돈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는 지난해 12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을 포함해 파업에 참여했던 쌍용차 노동자·연대자 등 총 55명을 상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를 냈다. 2013년과 2016년 잇달아 나온 국가 제기 손해배상 2심 판결로 확정받은 위자료 387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해당 위자료 지급의 소멸시효(2023년 12월19일)가 다가오고 있어 시효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대법원이 파업 15년 만인 지난 2월1일 노동자들이 국가에 1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경찰의 과잉 진압과 폭력이 있었고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당 방위라고 인정했지만 경찰 부상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일부분 있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봤다.
앞서 노동자 측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 2심에서 3870만원을 내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당시엔 노조의 정당성과 국가폭력의 부당함을 인정받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노조가 경찰관 부상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대해 상고하지 않은 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로 피해자이고, 저희도 일정 정도 책임을 통감하는 취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시효중단 청구확인 소송을 내면서 잊고 있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측은 그간 법원 선고로 확정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액을 노조에 달라고 하거나 집행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경찰이 새로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노동자 측이 물어야 할 채권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이 낸 소장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거친 뒤 지난 12일부터 노동자들에게 발송됐다.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온지 두 달 반 만이다.
김 지부장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듬으면서 긴 시간 재판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사과도 받고, 대법원에서 헬기진압의 위법성과 노조 대응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이제 겨우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동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낸 소장은 전체 발송 대상 55명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명에게만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파업 무력진압과 구조조정, 손해배상 폭탄까지 이어지면서 쌍용차나 노동계를 떠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 지부장은 공소시효가 다 되고 금액도 1억원으로 늘어난 시점에 노동자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 공권력에 대항하면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윤석열 정부 공권력의 민낯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자료 판결과 별개로 손해배상과 관련한 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노조 측이 스스로 지급해주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며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 (경찰관의) 개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연장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 위자료에 대한 것으로, 전·의경과 퇴직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소송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위자료를 받을 대상이지만 소멸시효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와 대학이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수정헌법 등을 통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까지 미 전역 대학에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 800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집계했다.
미 월간지 더네이션은 지난 25일 뉴욕주 컬럼비아대의 야영지 철거 사건 이후 수많은 학생이 체포되거나 정학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이 사건은 미국 교육 정신의 근간인 ‘자유 토론’을 억압했다는 점에서 컬럼비아대 구성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뉴욕대(NYU) 농성 현장을 지켜본 헬가 타윌 수리 뉴욕대 부교수는 더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당국이 학문·집회·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주에서도 대학 내 표현의 자유가 최근 들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텍사스트리뷴과 댈러스모닝뉴스 등 현지 매체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태도가 돌변했다고 전했다. 앞서 애벗 주지사는 2019년 자신이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주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반전 시위가 번지자 애벗 주지사는 지난달 ‘반유대주의 성격의 구호를 외치는 학생은 퇴학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가 예시를 든 반유대주의 구호에는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울 것이다’ 등 유대인을 향한 폭력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애벗 주지사는 반전 시위에 참가한 학생을 잡아들이고 있는 경찰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애벗 주지사가 직접 ‘친팔레스타인 성향’으로 지정한 텍사스대 두 개 모임 중 하나는 학교에 의해 활동 정지 처분을 당했다.
미국은 1791년 수정헌법을 채택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사회적 최우선 가치로 여겨왔다.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미국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과 달리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도 없다. 시위는 시민의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간 미국 연방·주 정부는 집회·시위 해산도 자제해왔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현존하는 해를 끼치는 위협을 미칠 때’ 등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미국 정부와 각 대학도 시위가 유대인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논리로 시위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가 반전 시위가 유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라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난 27일 NPR에 출연해 시위대에 반유대주의자가 있겠지만, 여론조사는 시위 참가자 중 압도적 다수가 이스라엘 극우 정부의 전쟁에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지쳤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시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레바논계 미국인으로, 집회에 참가했다가 현재 구금된 한 컬럼비아대 학생은 나와 함께 감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유대인이다라며 농성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랍인,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 흑인, 동남아시아인 등 다양한 출신이다고 더네이션에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와 공권력이 과도하게 시위 참가자를 진압하면서 학습할 권리와 신체의 자유도 훼손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간 대학은 교내에 경찰력을 대거 동원했고, 경찰은 시위 해산 과정에서 후추 스프레이, 테이저건, 진압봉 등 장비를 이용했다.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밀치거나 신체를 결박해 체포하는 모습도 SNS에 올라왔다.
예일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미네소타대, 밴더빌트대 등에서는 시위에 가담한 학생이 퇴학을 당하는 사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