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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4 02:42
‘부산으로 가는 다리’는 연결될 수 있을까, 국제플라스틱협약 5차 협상이 중요한 까닭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지속 불가능한 생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30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페루, 피지 등 33개국이 국제플라스틱협약과 관련해 발표한 ‘부산으로 가는 다리 :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선언’(Bridge to Busan : Declaration on Primary Plastic Polymers)의 일부다. 이들 국가가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언에 ‘부산으로 가는 다리’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오는 11월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 제5차 회의((INC-5)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3~30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 4차 회의(INC-4)가 별다른 성과없이 막을 내리면서 부산 INC-5와 개최국인 한국의 역할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구체적인 협약문에 관한 논의는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부산에서 열리는 INC-5는 마지막 협상위원회 회의이며, 한국은 마지막 회의의 개최국이다.
30일 새벽 2시쯤(현지시간) 막을 내린 INC-4에서는 특히 국제 플라스틱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해당 사안은 전문가 그룹의 논의에서도 제외됐다. 한국 환경부에 따르면 170여 개국 정부 대표단과 이해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INC-4에서는 3차 회의 때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협상위 사무국이 마련한 67쪽짜리 ‘수정 초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지만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됐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 중 하나다.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절감은 플라스틱 오염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이 문제가 협약문에 포함되는 것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주로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과 피지, 솔로몬군도 등 섬나라들로 이뤄진 ‘부산으로 가는 다리’ 선언 참가국들은 협약문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참가국들은 선언문에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르완다와 페루 등 플라스틱협약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2040년까지 전 세계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기준 40% 감축하는 목표를 제안했다. 말라위, 필리핀, 피지 등 나라의 대표단이 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부산으로 가는 다리’ 선언이나 페루 등의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중국, 이란을 포함한 산유국 등이 협상 진전에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부산 회의에서도 진전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유엔환경총회 결의안대로 2024년 내에 협약문이 마련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INC-4에는 특히 석유화학업계의 로비스트들이 대거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가 INC-4 참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석유화학산업 관련 로비스트 196명이 등록돼 있었다. 이는 3차 회의 때보다 37% 증가한 규모다. 협약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따라 석유화학업계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들도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캠페이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공적인 결의 여부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감축에 달려있다며 마지막 5차 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 정부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에 대해 야심찬 선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