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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4 01:19
채 상병 특검·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 평행선…5월 임시국회 ‘난항’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4  
여야가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쟁점 법안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며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날 양자회담에서도 별다른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5월 임시국회 소집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례 오찬을 했지만 5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협상)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한 이후 오찬에 함께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가 의장실 회동에 불참하면서 오찬만 하게 됐다.
민주당은 5월2일과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재표결할 방침이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제2의 양곡관리법’ 등도 처리 의사를 보였다.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 인스타 팔로우 구매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으나 민주당이 새로 발의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본회의 처리 법안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국회) 임기 말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지난 26일 김 의장에게 제출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회기 기한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21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개최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에서도 별다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양당은 5월3일 나란히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라서 이후에는 원내 협상 파트너도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