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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3 23:0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값’ 금값…정부 지원도 안 통했다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마른김 소매가격이 정부 할인 지원에도 가파르게 올라 장당 130원을 넘어섰다. 수출 증가로 재고량이 줄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원재료인 원초(물김)가 본격 생산되는 10월까진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마른김(중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26일 기준 1304원을 기록했다. 전통시장 판매 가격은 1193원, 유통업체 가격은 1513원이다.
마른김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1년 전(1012원)과 비교해 29% 올랐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8일 최대 50% 할인(정부 20% 포함) 행사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하는 등 물가 안정에 나섰지만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다.
마른김 도매가격은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말까지 1속(100장)당 7000원 수준이던 도매가격은 26일 기준 1만440원으로 1년 전(6628원)보다 58% 상승했다. 수입 물량도 줄었다. 올 1∼3월 마른김 수입은 141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3t)의 77% 수준이다. 도매가가 오르면서 조미김 가공업체 등 식품업계도 소비자판매가를 10~20% 인상했다.
해수부는 김 양식장을 추가하고 계약재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추가되는 양식장은 2700㏊로, 축구장(0.714㏊) 넓이의 3800배 수준이다. 수입 마른김(기본관세 20%)과 조미김(기본관세 8%)에는 낮은 세율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마트 등에서 마른김 최대 반값 할인행사는 다음달까지 연장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10월 기존 양식장과 신규 양식장 등에서 원초가 생산되면 물량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4·10 총선에서 171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심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이거나 제안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도입법안,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범야권연석회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협력하면서도 경쟁해야 하는 민주당의 처지가 반영된 결과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를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 두 야당은 온도 차를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MBC 라디오에서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총선 시기에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SBS 라디오에서 한동훈 특검법의 발의 시점, 처리 방법에 대해 민주당과 이미 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미온적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까지는 안 할 것이라며 다만 개별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면 반대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을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면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덮일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무조건 조국혁신당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초선 당선자는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면 중도층 눈에는 승자가 패자에게 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수권 정당의 면모는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두고도 생각이 다르다. 조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구성 요건) 20석이라는 기준은 유신의 잔재라며 정치개혁 차원에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 다수 입장이고 독일·프랑스 등 대부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교섭단체 기준은 훨씬 적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먼저 민주당에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 정치개혁 공약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내걸었지만 총선이 끝나자 공약 파기를 시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교섭단체가 되려는 정당은 최소한 국회 18개 상임위별로 의원 1명씩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반대했다.
지난 25일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만찬회동을 가지긴 했지만, 조 대표가 영수회담 직전에 다른 야당 대표들의 의견도 수렴해달라며 이 대표에게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는 이미 물 건너갔다. 다만 조 대표는 이날 22대 국회가 열리면 야권 공통의 법안, 공통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표끼리 또는 정책위의장끼리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한테 와서 야당 연석회의하자?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부르고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을 부르고 다 해야 하나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내에는 171석의 제1당인 민주당이 12석의 조국혁신당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견제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거나 범야권 연석회의를 정례화했다가는 조국혁신당으로 의제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 대표의 잠재적 대선 경쟁 상대이기도 하다.
다만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을 배척하기는 쉽지 않은 처지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우군’으로 규정해왔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각종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려면 야권 공조가 필수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과거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 같다며 정의당도 민주당과 함께 갈 때도, 따로 갈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어느 수준으로 협조할지는 야권 공조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6월 한 달 내내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하게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를 어떤 기조로 운영할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6월 국회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시가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없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43개를 정비했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위원회 6개를 폐지하고, 9개는 통·폐합, 28개는 비상설화했다고 30일 밝혔다.
폐지된 위원회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저출산대책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자치분권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시민건강위원회 등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시 위원회는 268개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많다. 이 중 최근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1.2%인 57개이다. 최근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10%인 27개이다.
위원회 대부분은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설위원회로 운영된다. 하지만 회의 개최 실적의 저조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인천시는 안건이 발생할 때만 일회성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폐지 및 통폐합 방식으로 정비하고 있다.
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함이 요구될 때 설치·운영된다.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정비되는 반면 인천시가 새로 신설한 위원회도 2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22년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추진위원회, 인천시 지역언론 발전 위원회, 먹거리위원회, 종합건설본부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감염병관리위원회,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천서구강소연구개발특구심의위원회, 상수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 청소년특화시설 건립심의위원회, 해상풍력민관협의회, 시민원로회의, 사회서비스원정책심의위원회, 미추홀도서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답례품선정위원회, 시정혁신단 등 18개를 신설했다.
2023년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공공구매실무협의회, 미추홀도서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 등 6개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