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용 엔진 부품/건설장비용 유압실린더 부품제조는 ㈜ 청호산업 :::::

 
작성일 : 24-05-03 20:07
법원, 지하철역 ‘장애인 권리 보장’ 스티커 붙인 전장연 3명 ‘무죄’ 선고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2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바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철역 승강장 내부에 스티커를 붙였더라도 역사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스티커가 부착되고 래커가 뿌려진 장소에서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스티커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있던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강장 벽면에 부착된 스티커는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안내 행위를 저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박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무죄가 선고돼서 기쁘다며 이전에는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건처럼 취급하던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선 판사님이 그동안의 맥락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자, 오세훈 서울시장 유엔 탈시설가이드 준수’ 등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박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승강장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건물 내벽과 바닥을 훼손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을 해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처음으로 마주 앉아 2시간15분간 의견을 주고 받았다. 훈훈한 덕담으로 시작된 회담 분위기는 이 대표가 공개발언에서 독재화 정치 실종 등 표현이 포함된 원고를 읽어내려가자 긴장감이 고조됐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로 이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가 탄 차량 2대가 이날 오후 2시쯤 용산 대통령실 로비 앞에 도착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3명의 참모가 동행했다.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로비에서 이 대표를 맞았다. 이 대표는 정현관에서 기다리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영접을 받으며 회담이 열리는 2층 집무실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이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를 했다. 이 대표가 아이고, 대통령님이라며 첫마디를 건네자 윤 대통령은 오랜만입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건강, 날씨 등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다들 건강회복하셨나요라고 이 대표와 참모들의 안부를 물었다. 이 대표는 아직 (회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오늘 비가 온다고 했던 거 같은데 날씨가 좋은 것 같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님하고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는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좋아한다는 우엉차와 함께 한과, 과일 등을 내놨다.
덕담으로 다소 훈훈해진 분위기는 이 대표의 모두발언으로 가라앉았다. 이 대표는 제가 대통령님 드릴 말씀을 써가지고 왔다며 안쪽 주머니에서 A4 용지를 꺼냈다. 이 대표는 A4용지 기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직접 준비했다.
이 대표는 정말 국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오다 보니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이 걸렸다고라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하하하라며 웃었다.
이 대표는 작심한 듯 15분 넘게 준비한 모두발언을 읽어내려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연구결과를 발표 지난 2년은 정치가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 등 강한 표현도 동원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경청했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주시면 좋겠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 등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일방적인 말씀인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다며 모두발언을 마치자 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얘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후 회담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민주당 측은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경청하기보다는 본인 얘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었다며 천준호 실장이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85대 15 그 정도 됐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회담은 오후 4시15분쯤 종료됐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2시간 15분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 모두발언에 설명을 하면서 발언 비중이) 7대 3 정도는 된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3명의 참모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계통의 넥타이를 맸다. 윤 대통령과 정 실장, 홍 수석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맸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단 3명의 참모들과 달리 태극기 배지를 달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2023년 3월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했을 당시 이 배지를 받은 이래 이를 쭉 착용해왔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항의성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별도의 독대는 하지 않았다. 회동 후 참석자들은 대통령실 청사 2층 로비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