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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3 08:56
국세수입 2조2000억↓…1분기 역대급 ‘세수 펑크’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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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3월까지 국세가 역대 최고 수준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5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30일 기획재정부의 ‘3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세는 84조9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연간 전체로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1~3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이 덜 걷혔다.
국세수입 실적이 나빠진 것은 법인세 수입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3월까지 법인세가 18조7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적자기업이 많이 늘고, 이들 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법인세 감소를 주도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례로 각각 10조원, 5조원대 법인세를 납부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돼 국세수입에 타격을 줬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개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45% 줄었고, 코스닥은 35.4% 감소했다.
문제는 법인세 실적 부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를 8월 한 차례 중간 예납하고, 이듬해 3월 나머지를 내게 된다. 지난해 적자를 예상하지 못하고 법인세 절반을 미리 납부한 기업들은 오히려 냈던 법인세를 환급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3대 세수 중 비중이 가장 큰 소득세 수입도 줄었다. 3월 누계 소득세 수입은 2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덜 걷혔는데, 특히 성과급이 줄어 근로소득세가 1조7000억원 급감한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환급 감소 등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따라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20조2000억원이 걷혔다.
부가세가 선방하며 법인세 충격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라는 주요 국세수입이 흔들리면서 지난해 세수 결손 악몽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3월 누계 세수진도율은 23.1%로 5년 평균(25.9%)보다 2.8%포인트 낮다. 3월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수치(25.3%)에도 못 미친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 가운데 실제 걷은 세금 비율로, 진도율이 낮을수록 세수 결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시 연장되는 것도 올해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세제당국은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 말 일몰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 전망을 짰다. 하지만 중동 정세 급변으로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되면서 세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분기가 예상보다 좋아서 중간 예납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세수 전망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성 살해가 급증한 호주에서 여성 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호주 AAP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수도 캔버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시민 5000여명은 의회의사당으로 행진하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성 폭력을 규탄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26일부터 시드니, 멜버른 등 호주 각지에서 이어졌으며 이날 캔버라에서 마무리됐다.
시위대는 지금 당장 폭력을 멈춰라 더 이상 폭력과 혐오를 참을 수 없다라고 외치며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최근 호주에서 여성을 겨냥한 살인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달에는 시드니의 한 대형 쇼핑센터에서 벌어진 흉기난동으로 여성 5명이 사망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커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날 시위를 조직한 인권단체 ‘디스트로이 더 조인트’는 올해만 27명이 넘는 여성이 파트너 등 친밀한 남성의 폭력으로 사망했다며 나흘에 1명꼴로 여성들이 살해된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공영언론 ABC방송은 이는 지난해 발생한 여성 살해 건수와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었지만 정부가 가정폭력 조사위원회 설치를 거부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보도했다.
35년간 시드니 임상심리센터를 운영해 온 리 고다드는 오늘과 비슷한 행진에 지난 50년 동안 참석해왔다. 반복되는 죽음을 지켜보는 일에 지쳤다며 여성 인권이 많은 부분에서 나아졌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ABC방송에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이날 시위에 여성부, 사회복지서비스부 장관 등과 함께 참여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직접 연설에 나서 내달 1일 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루겠다며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을 듣던 시민들은 총리를 향해 야유하며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해라고 외쳤다고 호주 언론들은 전했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의과대학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다음달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다음 승인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정부 측에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도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각 대학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마감날이었다. 이후 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이후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이날 의대교수·의대생 등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관련한 비슷한 사건들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각하 결정을 잇따라 내렸는데 항고심 재판부는 정반대 취지의 해석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