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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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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습격’ 에콰도르, ICJ에 멕시코 맞제소…“범죄자 망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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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임철주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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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군과 경찰이 자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진입하면서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콰도르 정부가 멕시코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맞제소했다.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29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를 국제규정 위반과 내정 간섭 등을 이유로 ICJ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멕시코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망명을 허용하고 에콰도르 당국에 인도하지 않는 등 망명에 관한 국제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에콰도르 외교부는 이날 멕시코는 주재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주재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외교 공관의 (본래) 기능과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관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2023년 에콰도르 대선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에콰도르 대선에 출마한 페르난도 인스타 좋아요 구매 비야비센시오 후보가 암살된 일을 거론하면서 그가 살해돼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제소는 앞서 멕시코 정부가 에콰도르를 ICJ에 제소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지난 5일 에콰도르 군경이 호르헤 글라스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전 에콰도르 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로 진입하는 일이 벌어지자 멕시코 정부는 즉각 에콰도르와의 단교를 선언했고, ICJ에 에콰도르를 제소했다. 또 유엔에 에콰도르의 회원국 자격 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멕시코 외무부는 에콰도르의 제소 사실이 알려진 후 성명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멕시코 대사관에 대한 폭력적인 침입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며 에콰도르가 뒤늦게 제소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추후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라파엘 코레아 행정부 시절인 2013~2018년 에콰도르 부통령으로 재임한 글라스 전 부통령은 2016년 마나비 주 지진 피해 재건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글라스 전 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에콰도르 주재 멕시코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대사관 강제 진입 사건 이후 중남미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에콰도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에콰도르 대사를 초치하고, 에콰도르와의 단교까지 선언하는 등 이번 일은 중남미 내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ICJ는 30일 오전 10시 멕시코가 제소한 에콰도르 사건에 대한 첫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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