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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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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액 3조7000억원, 돈줄 마른 PF…대출 한도·면책범위 확대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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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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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돈줄이 마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에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투입하도록 금융당국이 당근책을 내놓기로 했다. PF 대출 한도를 늘리고 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이다. 지난해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액은 3조7000억원에 달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발표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서 사업성이 높은 PF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유동성을 투입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장별 사업성은 채권단, 즉 금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포함한 보증기관이 갖춘 평가 인스타 팔로워 모델을 놓고 교차 검증을 통해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투입되는 신규 자금은 ‘정상’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방침이다. 정상 사업장에 대출을 늘리기 위해 PF 대출 한도도 늘려준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는 100%인데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것이다. 신규 자금 투입 후 부실이 일어날 경우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장은 PF 사업성 평가 방식을 세분화해 경·공매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 평가 방식을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당국은 하반기 중 회수의문 사업장 등에 대해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주단 협약도 개정 작업 중이다.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이 PF사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는 것은 2022년 하반기 금리 인상과 함께 PF사업장의 유동성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급증했다. 같은 기간 PF 대출건수는 9200건으로 전년보다 500건 줄었지만 연체가 많아지며 부실 위험은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PF 대출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별도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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