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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2 18:08
경남 우주항공청 직원에 무상 임대아파트·최대 3000만원 지원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2  
경남도는 다음 달 사천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의 직원이 이주하면 무상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가족에게 최대 30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류명현 산업국장과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공동으로 ‘우주항공청 정주 여건 개선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계획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거 안정 대책으로 임대주택 180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사천시는 임대아파트 50가구와 주택자금 이자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경남으로 이주하는 직원의 정착을 위해 도내 식당·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웰컴 제로페이’를 이주정착금으로도 지원한다.
가족이 함께 이주하면, 가족 정착지원금 1인당 200만 원(4인 가족 기준 최대 800만 원),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 2년간 1인당 월 50만 원, 초중고 자녀 장학금 2년간 1인당 월 5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우주항공청 직원 4인 가족이 모두 경남으로 이주하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착 지원 대상은 우주항공청 개청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경남으로 이전하고, 6개월 이상 연속해 거주하는 우주항공청 직원과 가족이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글로벌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임시청사를 거치는 시내·시외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진주역을 거치는 고속열차도 증편할 예정이다. 사천공항 국내노선도 확대하고, 기능재편을 통해 국제공항 승격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계획은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5월 27일부터 사천시외버스터미널과 주거밀집지역,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하루 8회 운행한다.
임시청사를 기점으로 사천공항·진주역을 거쳐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하루 8회 운행한다.
서울·대전·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삼천포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에도 임시청사를 하루 2~4회(서울~삼천포 4회, 대전~삼천포 2회, 대구~삼천포 2회) 거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임시청사 출퇴근 편의를 위해 주중에는 임시청사와 숙소 간, 주말에는 임시청사와 세종·대전 간 통근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는 사천시 사남면 아론비행선박산업 주식회사 건물을 빌려서 사용한다. 우주항공청 정식 청사 위치는 올 연말에나 결정될 예정이다. 정식 입주까지는 3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군 경력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승진심사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봉에서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경력에 따라 승진 시기에도 차이가 발생하면 임금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기자가 20여 개 금융권 공공기관 및 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 5곳이 승진 심사에서 군 경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공사는 5급 승진 시 군경력을 포함해 하위직급 최저 체류 연수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6급B 사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최소 6년을 근무해야 한다면, 군필자는 복무 기간 약 2년을 인정받아 4년만 근무해도 5급이 된다. 미필자보다 승진 기간 2년이 단축되는 셈이다. 예보는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갈 때 군 경력을 인정한다. 수은과 한은, 무보는 최대 3년 범위에서 군 경력을 반영한다.
2021년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군 복무 기간이 승진 최저 소요 연수 등에 포함되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권고했다.
기재부는 군 경력이 임금과 승진에 이중 반영되는 것이 ‘중복 혜택’이라고 봤다. 군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합법이다. 단, 승진심사에도 군 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군 경력이 임금에 더해 직급에도 영향을 미치면 군필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고 본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있으나, 여기에 추가해 군 복무 기간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차별이라고 했다.
군 경력 여부에 따른 직급 격차가 또 다른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호봉에 따라 다른 임금을 받는데, 직급에 따라 기본급 등이 달라지면 임금이 다시 한번 벌어지기 때문이다.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군 경력이 없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승진은 단순히 직급에 그치지 않고 임금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금 격차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며 호봉으로 산정되는 임금은 바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인 반면, 승진의 경우 우회적으로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들은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규정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수은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얘기는 나오지만 큰 이슈로 부상하지는 않았다며 시정 의견이 분명히 있지만 일단은 (이전 규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도 내부 공론화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서 내규 개정을 추진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자는 차별 소지가 있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 합리적 이유에 대해 경영 목적상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인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폐공사 등 몇몇 기관은 기재부 권고에 따라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처럼 내부에서 고용청에 신고해 시정명령에 따라 내규를 수정한 경우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권고 수준이었지 강제를 한 건 아니다라며 승진 심사에 군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 남아있는 기관에 대해서 검토 해보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하고 맛집에서 식사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답례품 21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답례품은 99개 품목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된 답례품은 전북만의 특색 있는 농산물 5종과 1인 가구를 위한 가공식품 7종, 공예품 2종이다. 모악산 당조고추와 천연 꿀, 무청 시래기, 육포, 두부 과자 세트, 막걸리, 힐링·원예체험 쿠폰, 맛집 식사권 등이 선정됐다.
특히 전북도는 맛집 식사권과 각종 체험 쿠폰이 기부자의 전북 방문을 유도해 관계인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취약계층에 위생용품(생리대)을 지원하는 재기부 품목을 통해 기부자가 진정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법인 제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 되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부자들은 사과, 쌀, 치즈, 이강주, 게장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등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선호했다. 이에 전북도는 기부자 선호도와 도내에서 생산·채취된 지역특산품 등을 고려해 답례품을 선정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해 기부자가 매력적인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