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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2 16:19
민주화부터 월드컵까지…현대사 희로애락 함께한 ‘서울광장’ 20돌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2  
민주화 운동부터 월드컵 길거리 응원단, 세월호 분향소까지 현대사의 주요 무대가 된 서울광장이 5월1일 조성 20주년을 맞는다. 상습 정체로 유명했던 차로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으로 역할이 변하는 동안에도 서울 시민들이 희로애락을 함께한 공간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지난 2004년 5월1일 차도를 걷어내고 잔디를 심은 지금의 형태가 됐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을 위해 차를 막은 것을 계기로 사람을 위해 활용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된 결과다.
과거 ‘시청 앞 광장’이라 불리던 서울광장은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었다. 자동차만 오가는 교통광장이었지만 시울시청사 앞이라는 위치적 상징성으로 인해 다양한 역사적 사건이 이 앞에서 일어났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사망한 이한열 열사의 노제도 이곳에서 치러졌다. 당시 운집한 인원만 약 10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후에도 광장은 사회적인 사건의 목소리를 분출하는 장소로 사용됐다.
2002년의 광장은 월드컵 길거리 응원단의 붉은 물결로 기억되지만, 한 편에선 미군 장갑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의 규탄 집회도 이곳에서 열렸다. 2004년 3~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도 이곳을 기점으로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졌다.
광장 조성 후에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의 역할은 멈추지 않았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는 서울광장을 촛불 집회의 메카로 만들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를 비롯해 민중총궐기 대회 등 굵직한 노동계 행사도 서울광장에서 치러졌다.
광장은 애도의 장소이기도 했다. 서울광장의 분향소는 국가장 등의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서거 및 범국가적 애사가 있을 때 세워졌다. 지금까지 2009년 8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2010년 4월 천안함 46용사, 2014년은 4월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이어 11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설치됐다. 또 2021년 10월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등 지금까지 6번의 분향소가 마련된 곳이다.
시민에게 열린 광장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2020년 2월10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 총 629일 동안 사용이 제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광장의 개방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7월 노동자대회를 위해 광장 사용을 신고했으나, 서울시는 ‘잔디 관리’를 이유로 불허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불수리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른 행사에 밀려 광장 개최가 무산됐다.
서울광장은 봄철에는 잔디밭으로, 겨울철엔 스케이트장으로 도심의 문화 공간이 되는 만큼, 서울시는 20주년을 맞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돌을 맞는 1일에는 ‘서울페스타 2024’ 개막식이 열리고 지난달 23일 시작된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는 올해 기간을 대폭 늘린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가 실제보다 20만호 가까이 과소 집계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통계를 수정했다. 민간이 건설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에서 대규모 오류가 확인되면서, 주택 통계의 신뢰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자체 점검한 결과 데이터 누락을 확인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실제보다 4만가구, 착공 실적은 3만3000가구, 준공 실적은 12만가구가 적게 집계 됐다. 전체 누락 물량은 19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74가구로 10.3%, 착공 실적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15.7%가 늘었다. 준공 실적은 31만6000만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37.9%나 늘었다. 오류가 발생한 통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결정, 민간의 사업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원인은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였다. 국토부는 당초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Housing Information System)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다.
그러다 2021년 6월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두 체계가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경유해 연결되는 것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필요한 행정 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한 전자정부법 때문이다.
첫번째 오류는 세움터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집계되지 않았다. 인허가와 착공 누락 물량의 100%, 준공 누락 물량의 50%가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두번째 오류는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에서 HIS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버그다. 지난해 9월 HIS 기능 개선 작업 도중 사업자 등 사업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HIS에 준공 실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버그가 일어난 것이다. 준공 물량의 나머지 50%가 이로 인해 발생했다.
시스템 개편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발생한 오류도 있다. 정부는 말일을 기준으로 매달 통계 작성을 마감하는데, 이후 발생한 사업 취소나 변경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사업취소나 변경 내용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허가 후 사업 취소나 변경에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통계도 부정확하게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공급 위축 흐름은 여전히 뚜렷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공급 부양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분간 수기로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주택 통계를 발표하고, 6월부터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경유하는 정상 DB 체계를 작동할 방침이다.
에콰도르군과 경찰이 자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진입하면서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콰도르 정부가 멕시코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맞제소했다.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29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를 국제규정 위반과 내정 간섭 등을 이유로 ICJ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멕시코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망명을 허용하고 에콰도르 당국에 인도하지 않는 등 망명에 관한 국제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에콰도르 외교부는 이날 멕시코는 주재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주재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외교 공관의 (본래) 기능과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관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2023년 에콰도르 대선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에콰도르 대선에 출마한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 후보가 암살된 일을 거론하면서 그가 살해돼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제소는 앞서 멕시코 정부가 에콰도르를 ICJ에 제소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지난 5일 에콰도르 군경이 호르헤 글라스 전 에콰도르 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로 진입하는 일이 벌어지자 멕시코 정부는 즉각 에콰도르와의 단교를 선언했고, ICJ에 에콰도르를 제소했다. 또 유엔에 에콰도르의 회원국 자격 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멕시코 외무부는 에콰도르의 제소 사실이 알려진 후 성명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멕시코 대사관에 대한 폭력적인 침입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며 에콰도르가 뒤늦게 제소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추후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라파엘 코레아 행정부 시절인 2013~2018년 에콰도르 부통령으로 재임한 글라스 전 부통령은 2016년 마나비 주 지진 피해 재건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글라스 전 부통령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에콰도르 주재 멕시코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대사관 강제 진입 사건 이후 중남미 국가들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에콰도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에콰도르 대사를 초치하고, 에콰도르와의 단교까지 선언하는 등 이번 일은 중남미 내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ICJ는 30일 오전 10시 멕시코가 제소한 에콰도르 사건에 대한 첫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