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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2 12:25
여야 ‘극적 합의’ 이태원특별법, 특별조사위 진상규명 어떻게 진행되나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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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합의해 각각 실리를 취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라 주장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기존의 1년 3개월로 유지했고, 특조위 구성에서 야당이 우위를 점하도록 합의해 법 제정 이후 특조위 활동이 유명무실해질 것을 막았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조위 구성, 활동 기간, 조사 방식을 다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양당은 특조위 구성 조항에서 한 발씩 양보했다.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여야가 각 4명을,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관련 단체의 범위에 따라 특조위의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특조위 구성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장 추천 몫을 여야와 협의하는 것으로 바꿔 정부·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와 ‘합의’해 결정하자고 요구했지만 협의로 한 발 물러났다. 민주당은 합의가 아닌 협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몫은 전적으로 야당 출신 국회의장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 의견이 수용됐다. 최장 1년 3개월로 기존 법안 내용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최장 9개월을 주장해왔다.
특조위의 진상조사 방식에 관한 조항은 정부·여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관철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법안 28조 7항 일부와 30조를 삭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재의요구서에서 이 조항들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28조 7항의3은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의 조사기록 등을 열람, 등사,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법안 30조는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특조위의 자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 조항들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합의 처리를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조항을 삭제해도 특조위에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특조위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사실조회, 동행명령 등 권한이 살아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여야 합의가 불발되고 민주당이 또다시 일방 처리할 경우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의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실질적 조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역사적 경험과 사례가 있다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해서 합의 처리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이후 조사기구가 설치되고 실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한 만큼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에 부쳐진다. 지난해 4월 20일 야4당이 공동발의해 그해 6월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야당 주도로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8일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대령 모친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고 박 대령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박 대령의 흠을 잡을 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채 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나라며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지난해 수해 복구 작업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링크한 기사에서 박 대령 모친 김봉순씨는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전국을 돌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씨는 원칙대로 수사한 박 대령 같은 군인을 재판장에 세우면 이 땅에 정의가 설 자리가 있겠나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콤플렉스가 있는 대통령이 후벼 파버린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이라며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다고 했다.
의제·시간 제한 없는 ‘차담’ 형식윤 대통령 취임 720일 만에야 성사공동합의문 없이 개별 발표할 듯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회담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이다. 윤 대통령이 꺼낼 화두, 이 대표의 요구인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논의 여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4·10 총선 패배 후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과 총선에서 압승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만난다. 차담회 형식이고 정해진 의제는 없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참모가 각각 3명씩 배석한다. 시간은 1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할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동합의문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동이 끝난 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결과를 각자 발표할 계획이다.
영수회담을 제안한 윤 대통령이 무슨 화두를 꺼낼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720일 만에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는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28일 당대표 선출 직후 줄기차게 영수회담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이 대표를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며 한자리에 앉기를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영수회담 제안 취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총선 패배가 회담의 계기가 된 만큼 윤 대통령이 선거 민심에 대해 발언할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특정 의제와 관련해서는 적극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의제가 없어서 민주당에 회담 주도권을 뺏겼다는 평가도 벌써 나왔다. 윤 대통령이 야당에 협조를 요구할 만한 큰 정책 어젠다가 없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런 의제를 던졌는데 이 대표가 생각해보겠다고 하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용산에서 그 머리를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적극 의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현금 지원 부정적’ 윤 대통령민생지원금 시행 여부 관심
채 상병·의정 갈등·연금개혁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금 지원은 취약계층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던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도 포퓰리즘은 마약이라고까지 했다. ‘마약’ 문구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현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만큼 이번 회담을 계기로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실 분위기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에만 선별 지원하는 카드는 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해법이 논의될 수도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만약 대통령실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 대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연금개혁도 민생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21대 국회 내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국정기조 대전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도 주목된다.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석은 민주당과 온도차가 크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이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선거 때문에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지난 16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이라며 국정기조는 그대로 가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기조 대전환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를 존중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거부권을 9차례 행사했다. 이 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이 당장 5월 임시국회 내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부권을 거대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고 여겨왔던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자제 요구를 받아들이는지가 협치 의지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한다면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지만, 모두 거부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3차례의 준비회동에서는 김 여사 특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 면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명확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큰 틀에서 거부권 자제를 언급하자는 온건론이 맞서고 있다. 이 대표가 영수회담 정례화 등 앞으로 윤 대통령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김 여사 문제나 사과 등 윤 대통령에게 껄끄러운 이슈에 대한 언급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25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 요구 의제에 대해 이 대표도 두 분이 마주 앉으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에둘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여·야·정협의체가 복원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협의한 내용을 대통령이 수용하고 정부가 집행하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되지 굳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라며 여·야·정협의체는 대통령이 협치의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여야 회동의 범위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넓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