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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2 07:48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키맨’ 유재은 2차 조사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1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흘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시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첫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는 14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게 맞느냐’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회수할 당시 누구의 지시로 경북경찰청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했던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과 관련해 ‘경찰 이첩시 혐의자 및 혐의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당시 유 법무관리관은 오후 1시50분쯤 직접 경북경찰청에 회수 요청 연락을 하거나, 같은 날 오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유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설’을 입증할 첫 번째 연결고리라고 본다. 공수처도 그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 측에 혐의자 축소 지시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차례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비서관, 이종섭 전 장관 등 다수의 현 정부 인사들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정부가 이번주 의대 교수들의 휴진·사직 등에 따른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 추가 파견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및 의대 교수들의 빈자리를 채울 의료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군의관·공중보건의 인력 수요를 조사해 추가 파견을 검토한다. 지난 22일 기준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 396명이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파견돼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 간호사 1만165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세부 진료과목 수련하는 ‘전임의’ 계약률도 58.7%(100개 수련병원, 25일 기준)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군의관·공보의 파견 인력이 의대 교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군의관(공보의)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교수님들이 현장을 비우게 되면 진료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말했다.
당장 오는 30일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하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인력 대책 등을 묻는 질의에 박 차관은 추가 인력은 현재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내일(30일) 예고된 휴진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현장 혼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