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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2 07:20
[시선]사람 구하는 자격은 따로 없다
 글쓴이 : 임철주
조회 : 3  
얼마 전 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 걸린 이주노동자 법률상담사업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다. 그림도 없는 하얀 바탕에 한글로만 커다랗게 ‘임금체불 이주민 대상 무료법률상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실시’라고 인쇄된 플래카드에는 상담 시간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상담 장소는 군청 민원실이라 안내하고 있었다.
바람에 펄럭이는 플래카드를 보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중에 평일 오후에 밀린 월급 상담을 받기 위해 군청 민원실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창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임금체불’이라는 한국어가 인쇄된 홍보 플래카드를 보고 찾아올 노동자는 더욱이 없다. 솔직히 이 정도면 누군가 찾아와도 문제다. 이주노동자의 삶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련된 법률상담에는 제대로 된 통역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큰 결심을 하고 찾아온 이주노동자는 쏟아지는 어려운 법률용어들 속에서 ‘아,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단념할 위험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할 수도 없다. 솔직히 뭐라도 하는 것이 어디냐 하는 절박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현장은 참혹하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주노동자가 받지 못한 월급은 총 1223억원 수준이다. 2018년 972억원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자료가 노동부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확인된 체불금액이라는 점에서 신고조차 못하고 포기하거나, 실제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인정되지 못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체불임금은 몇배로 추정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 수단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을 범죄로 규정하고,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이유도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은 생존권을 빼앗는 중범죄이고, 피해자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다.
한국의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과 제도가 피해자들의 일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아찔한 거리를 메꾸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남들이 쉬는 일요일에 센터를 열고, 그 나라 말을 배우고 눈을 마주치며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진정서’라는 종이에 옮겨주는 사람들이 바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활동가들이다. 국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열악한 환경과 박봉에도 묵묵히 해온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문을 닫아버렸다. 얼마 전 검찰은 센터 활동가가 이주노동자를 대신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낙인찍었다. 사람 구하는 데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판단을 보며 민원실 앞에 펄럭이던 플래카드 생각이 났다. 활동가는 죄가 없다. 생존권을 빼앗긴 절박한 사람들을 외면한 법과 제도가 유죄다.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까닭
씨 말리는 사회, 지속 가능한가
재난·산재도 선거공보물처럼
국민의힘이 5월3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를 5월9일로 미뤘다.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30일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윤석열계가 이철규 의원(3선)을 원내대표로 밀었는데, 강한 당내 반대에 부딪히자 선거를 미루고 재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5월5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9일 선거를 치르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당초는 1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3일 선거를 하는 일정이었다. 선관위는 지난 29일 당선인 총회에서 후보의 정견발표와 철학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다수 있어 만장일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는 이날까지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4·10 총선 당선인이 없었다. 여소야대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진로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 의원 출마설이 나오자 다른 후보들이 쉽게 나서지 못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친윤계 핵심이 나오고 이분들이 스크럼을 짜고 들어오는데 나와봤자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차기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국회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정치적 지형이란 것도 큰 이유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라며 민주당이 의회폭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영광이 아니라 고통일 수밖에 없다. 어떨 때는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어 다들 고민 중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친윤계에서도 이 의원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이어졌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 가지 말자며 이철규 의원께서 불출마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SNS에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인가. 그렇게 민심을 읽지 못하고 몰염치하니 총선에 대패한 것이라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SNS에서 불난 집에 콩 줍기 하듯 이 사품에 패장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 비윤석열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의원 출마설과 다른 경쟁자가 없는 현실에 대해 당이 자포자기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다. 망할 징조라고 탄식했다.
현재 이 의원 외에 수도권에서 당선된 송석준 의원(3선)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환골탈태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친윤계가 시간을 벌어 이 의원 비토론을 무마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안 부재로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분석과 이 의원이 불출마로 기울면서 부득이하게 연기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원내대표 선출 선관위원장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호불호 때문에 (선거 일정을) 연기하거나 변경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며 이 의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린다는 이야기도 빗나간 예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