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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2 03:56

일러스트만들기

글쓴이 : 임철주

일러스트만들기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내놓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유사해 “재탕”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 등이 지목되는데, 농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전체 가격에서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국내 공영도매시장은 소수 도매시장법인(법인)이 독과점하는 구조다. 유통 구조를 보면, 산지 출하되는 농수산물은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의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이 낙찰받고, 이후 농수산물이 대형마트나 도·소매시장에 공급되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일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하자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유가족들은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의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유가족들은 “이번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전에는 국회의장 추천 몫에 대한 이견 때문에 부결됐는데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다만 유가족들은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쉽다”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여당...
정부가 독립운동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한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을 공개했다.독립유공자 공적을 재평가하는 방안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무장·외교·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균형감 있게 평가해 국민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예우를 실현하는 취지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독립유공자 재평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 문재인 정부에서 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이 유공자에 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부·여당에서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보훈부는 지난해 7월 산하 공적심사위원회를 2심제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해 부실심사 논란을 없애고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 등 그동안 공적 심사에서 비중있게 검토되지 못했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