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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2 03:51
[사설] 서울시의회 학생 인권·공공 돌봄 역주행, 온당치 않다
 글쓴이 : 임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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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사회와 서울시교육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표 대결로 밀어부쳤다.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조례마저 없애고,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돌봄서비스 공공기관을 없애는 것은 인권의 가치와 공공돌봄 강화라는 시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교권 추락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과거처럼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는 공존 가능한데도 ‘제로섬’인 양 간주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다. 더 실효적인 보완책도 상호 간에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난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교육계의 해묵은 갈등을 들쑤실 우려가 크다. 청소년에게 인권과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쳐주진 못할 망정, 학생인권을 다시 진영 갈등의 소재로 만드는 것이 온당한가.
이날 서울시의회는 2019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도입돼 노인·장애인·영유아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온 서사원 폐지안도 가결했다. 서울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지원금 100억원은 당장 오는 11월부터 끊긴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있는 시설마저 없애겠다니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 서사원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코로나19 시기에는 긴급 돌봄을 시행하는 등 민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돌봄기관의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서사원 폐지에 앞장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노인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공공돌봄과 노인의 사회권까지 시장 논리인 재무건전성과 효율성으로만 재단하려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교권 강화는 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라 교사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기관 운영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공돌봄 서비스를 아예 폐지해 버린 것은 공공돌봄의 중요성 자체를 망각한 처사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갈길 먼 인권과 돌봄 문제를 오히려 퇴행시킨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을 만한 동기 부여가 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2.58%를 차지했다. 연간 23조원의 예산이 들더라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답변은 63.59%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총 1만3640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57.21%(7804명)는 여성, 58.79%(8020명)는 자신이 기혼이라고 답했다. 30대가 응답자의 60.52%(8256명)에 달했고 40대가 14.36%(1960명), 20대가 13.74%(1875명)이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를 묻자 응답자의 62.58%(8536명)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37.41%(5104명)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 23만명)으로 연간 약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는 63.59%(8674명)가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36.4%(4966명)는 아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98%(6955명)가 동의했고 49.01%(6685명)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가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파격적인 지원금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을 지급하자 지원금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익위는 대국민 인식 조사 차원의 기초 자료일 뿐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취합해 추후 관계 부처에서 저출생 대책의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